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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별도의 특별위원회 등 조사 주체를 비롯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1-03-19 05:00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부동산 시세반영·대상자 증가 따른 부실 검증 대책 마련해야미국 200달러 이상 소득·호주 인적관계 재산등록 범위 포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재산 공개와 등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여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시...
    2021-03-18 19:00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조선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산공개 적용은 어렵겠지만 재산등록은 스스로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자기 규제라는 점에서 고위직, 하위직 가릴 것 없이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이번 LH 사태처럼 감시가 허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공직자 비리 문제가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 방지 법안...
    2021-03-18 19:00
  • 수도권 주택시장 관망세에도 시흥시 집값은 '고공행진'
    수도권 주택시장 관망세에도 시흥시 집값은 '고공행진'
    최근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4공급 대책 강행 의지가 시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명·시흥 일대 1271만㎡에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 사태 이후 신도시 지정 철회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4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2021-03-18 18:30
  •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국민의힘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인 정동만 의원은 18일 LH 땅투기 사태 이후 가덕도 신공항부지와 관련된 땅투기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선 가덕도의 5개의 법정동의 지번 1만1860개를 대상으로 특히 2000년 이후 추적 가능한 개인지번 5827개, 법인지번 105개에 대해 5년 단위로 개인과 법인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조사한...
    2021-03-18 17:56
  • [이슈크래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갈등...해법은?
    [이슈크래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갈등...해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현 정권의 실정 때문에 야권이 먹고 들어가는 선거인데, 말도 안되는 힘겨루기라니. 단일화, 아름답진 못해도 추하진 말자!! 모바일 시대, 흐름 못 따라가는 전화 여론조사 아무튼, 다시 전화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가서... 요즘 같은 시대에 전화 여론조사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 여론조사라는 게 표본 틀이 있어야...
    2021-03-18 17:44
  • 신뢰 잃은 LH…"아파트 이름서 빼주세요" 주민 청원도
    신뢰 잃은 LH…"아파트 이름서 빼주세요" 주민 청원도
    이같은 청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오죽하면 이름에서 LH를 빼달라고 청원까지 올렸겠냐"며 LH사태로 피해를 입을 주민들의 분노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LH사태와 아파트 이름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분양 받을 땐 민간 아파트보다 싸게 받은 것이 아니냐"며 "휴먼시아 이미지가 싫었다면 분양을 받지...
    2021-03-18 17:42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민간·공공 연구용역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정부부처와 청와대 관계자와 그의 가족, 민간 용역사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성역 없이...
    2021-03-18 16:24
  •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용인 반도체 인근 토지 거래 공무원 6명…3명 투기 의심"부산시·여당·야당, 지역 투기 의혹 파헤치는 특별기구 구성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의혹 관련 자진신고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를 넘어 전국 개발 예정지 전체로 번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2021-03-18 16:17
  • 올해 분양 수도권 아파트 1순위서 '100% 완판'
    올해 분양 수도권 아파트 1순위서 '100% 완판'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으로 주택 공급 정책 차질이 예상되면서 청약 시장이 더 뜨거워질 거라고 예상한다. 여 연구원은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는 점도 청약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18 10:17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이 위원장은 “LH 사태에 대한 분노는 투기 대상이 농지여서가 아닌 불공정에 대한 것”이라며 “농지를 왜 공공재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농촌 고령화에 따라 상속을 통해 농지는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공공재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농지에 복합이용...
    2021-03-18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2021-03-18 05:00
  •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LH 사태에는 야당도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벌였고, 재보궐 발생 원인인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해선 말을 줄였다. LH 사태는 여야가 뜻을 모아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들쑤시며 함께 내려 앉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17일 민주당...
    2021-03-17 18:43
  •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은 LH 사태로 문제가 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동산 비리 전반으로 확대해 ‘부동산 적폐청산’을 하자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청와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관련 공직 전반의 직무유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차제에 부동산 비리 근절하자는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입장차가 생기는 데는...
    2021-03-17 18:40
  •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파행' LH 사태 재발방지법 마련에 공급대책 법안 처리 '하세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해야할 당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LH 사태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은 LH 땅 투기 의혹 후폭풍으로 공급 대책 법안...
    2021-03-17 16:34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3% 급감… 집값 향방 '안갯속'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3% 급감… 집값 향방 '안갯속'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사태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휘청일 경우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자'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그만큼 서울 집값 향방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17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0.3을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는 이 달 들어 2주 연속 100을 밑돌고...
    2021-03-17 16:23
  • 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직자 땅 투기 사태와 무관하게 기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며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2021-03-17 14:31
  • [포토] 국민의힘-경실련 LH 사태 관련 정책간담회
    [포토] 국민의힘-경실련 LH 사태 관련 정책간담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7 11:36
  • [포토] 정책간담회 가진 국민의힘-경실련
    [포토] 정책간담회 가진 국민의힘-경실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7 11:36
  • [포토] 권영준 경실련 대표 만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포토] 권영준 경실련 대표 만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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