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팀장은 이어 "LH 사태로 인해 3기 신도시도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기 신도시는 앞으로도 주목받을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이런 점에서 서울 등 수도권 전체가 가격이 주저앉지 않는 한 동탄2신도시도 한동안 가격이 더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LH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처럼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민주당은 LH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는 야당과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협의 중이고, 내부적으로는 윤리감찰단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 전에 특검 등의 추진 합의를 도출하고, 유의미한 자체조사 결과를 내야 지지율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LH 특검 등은 23일 첫 협상에 돌입하지만 야당과 조사·수사 범위 의견차가 상당해 조속히...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이전과 이후의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담합에 의한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교란행위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LH 사태는 여당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까지 투기 의혹을 받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사실상 레임덕을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 주요 지지층에선 지지율이 대거 하락했다. 호남권에서 5.8%P, 여성에서 4.3%P, 40대에서 4.4%P, 50대에서 5.7%P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30대에서도 5.8%P, 민주당...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면서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지만 LH 사태 이후 김 사장이 다주택자인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적격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결국 사장 재추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LH의 조직 개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신임 사장 추천 일정도 올스톱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 말 LH 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다."
조국 전 장관은 오래 전부터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해왔다. 최근에는 검찰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유할 뿐 아니라, LH 사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H 사태 이후 도미노처럼 계속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왠지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지?
'레임덕'?…문재인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2일 "LH사태로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회의에서 "부동산 범죄는 예외 없이 단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 부정 평가도 취임 후 최고LH 사태, 정부·여당에 미친 탓인 듯민주당 지지율도 현 정부 들어 최저선거 앞둔 서울·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주요 지지층인 호남권과 여성, 40·50대에서 하락한 영향이 컸다. 정당...
하지만 차기 서울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사태로 인한 공급 대책 지연 가능성이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양한 변수가 혼재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양상"이라며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최근에는 주식과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토지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돈을 딸 수 있는 대상임을 모두가 알게 됐다. 투기로 변질된 투자의 본질을 되찾는 일은 더 멀어져만 간다. 지금이라도 중·고등학교에서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금융과 투자'이라는 과목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 남자는 비트코인 얘기를 한참하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일 각각 3명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방식과 LH 특검의 대상와 기간, 국정조사 여부 등을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먼저, LH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적 불신을 낳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며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끼칠 태풍의 눈이 됐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와 전수조사를 꺼내들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까지 받아들며 승부수를 던졌다.
여권에 집중되던 LH 사태에 대한 비판이 특검·전수조사·국정조사...
이른바 'LH 사태'라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50년 전 강남과 몹시 닮아있다. 유혈이 낭자한 건달들의 이권 싸움은 없지만, 그보다 교묘한 왕버들이 뿌리 내렸다. 정보를 독점한 일부 계층은 부동산 불패 공식을 공고히 하며 또 다른 강남을 재현하려 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LH 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 관련해 "조직 분리에 대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19일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면서 국회의원의 땅 보유 현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재산신고내역 중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 의장이 300명 의원 중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박 의장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총 19만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