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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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올해 농식품부는 LH 사태로 일부가 가짜 농부로 등록해 투기하면서 각종 지원금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을 둔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2021-03-27 10:18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다만 LH 사태의 경우 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최대 원인이랄 수는 없다. 박 후보에 직접 독이 되는 건 박 전 시장의 과오다. 애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발생 원인부터 박 전 시장이라 박 후보는 페널티를 받은 채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도 야권 후보와 큰 격차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2021-03-27 10:00
오세훈 "20대 경험치 부족?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부동산 참사와 일자리 참사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20~30대 청년들”이라며 "조국 사태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사태,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성 비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 땅 투기 등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든 집권세력의 부정과 부패, 위선에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1-03-27 09:57
다음주 공공재개발ㆍ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며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투기 근절 처벌 방안도 다음 주...

2021-03-26 09:17
[종합] 홍남기 "내주 초 부동산 투기근절ㆍ재발방지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

2021-03-26 07:57
[속보] 홍남기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내주 초 발표"

26일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3-26 07:36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이번 투기 사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겐 투기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공직을 투기에 이용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를 처벌할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세종 등에선 지방의원들이 자기 소유 토지 가치를 높이려 예산 심의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2021-03-25 16:07
정세균 “LH 혁신안, 늦어도 4월 초 발표”

정 총리는 또 LH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선 ‘LH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시한 것처럼 확실히 조사하고 책임지울 일이 있으면 지우라’고 했다”며 “또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고 과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2021-03-25 16:01
[한컷] '서울시청 입성의 주인공은'

국민의힘은 LH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겨냥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실패한 시장’과 ‘준비된 새 후보’ 간 인물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20대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상대 후보 ‘물어뜯기’식 네거티브 전략이 아닌 선명한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쟁을 바란다.

2021-03-25 15:35
[종합] 野, 승리 위해 안철수·금태섭 모아 빅텐트…與는 '오세훈 때리기'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 격"이라며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이 그린벨트를 푸는데 거기에 내 땅이 있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시민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 "압력을 가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2021-03-24 16:23
보궐선거 승리 위해 빅텐트 구성한 야권…여권은 '오세훈 때리기'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25일 0시가 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2021-03-24 14:00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문제는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에 대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당정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명백한...

2021-03-24 10:57
박영선 "吳 내곡동, LH 원조 격"… 임종석에 "앞으로 이런 일 안 했으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시장 시절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는 이해충돌 문제이고, 이해충돌은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이...

2021-03-24 09:39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與 박영선 대 野 오세훈…앞다퉈 ‘땅 투기 방지’ 공약 발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LH 사태 등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공약'에 전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여야 후보 모두 LH 사태 이후 한목소리로 ‘땅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4일 “취임 이후...

2021-03-23 17:10
[포토] 자리로 향하는 여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3+3' 협의체 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김도읍 의원, 김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 김회재 의원.

2021-03-23 15:21
[포토] 여야, LH 특검관련 '3+3 협의체' 첫 회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송기헌-김회재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유상범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대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있다.

2021-03-23 15:21
[포토] 첫 회의 가진 여야 LH 사태 '3+3 협의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3+3' 협의체 회의에서 회의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 원내수석부대표...

2021-03-23 15:21
[포토] 여야, LH 사태 '3+3 협의체' 첫 회의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3+3' 협의체 회의에서 회의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3-23 15:21
[포토] 여야 3+3 협의체 LH 사태 수사 관련 첫 회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송기헌-김회재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유상범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대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23 15:21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낙하산 인사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같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아낼 공기업 내부 감시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神)도 탐낸다’는 금융 공기업 상임 감사직을 보라. 하나같이 전문성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권 친소(親疏)...

2021-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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