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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21-03-30 07:18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상설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하겠다”고...
    2021-03-30 05:00
  •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 발표…주민은 ‘반신반의’, 시장은 '기대'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 발표…주민은 ‘반신반의’, 시장은 '기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재개발은 주택 공급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이를 주관할 LH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며 “또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해선 LH 내 인력‧부서 확충이 필수적인데 지금은 불가능하므로 LH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29 22:44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더해지면서 부정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전 공직자의 재산 신고제다. 당정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기준인 '공직자 재산 의무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2021-03-29 18:24
  •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이처럼 갑작스레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기능 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가 이번 LH 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4 공급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핵심 업무 외에 부수...
    2021-03-29 17:45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2021-03-29 16:07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시장 내 투기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존 국토교통부 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분석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통과와 조직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석원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
    2021-03-29 15:53
  •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2021-03-29 15:50
  • 은성수 금융위원장, LH사태 관련 “비주담대 규제 도입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LH사태 관련 “비주담대 규제 도입할 것”
    당초 금융위는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LH 사태가 터지면서 검토할 사안이 늘어나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에 대해 “계속 늘 수는 없다”며 “2019년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4% 후반대였는데 지난해 8%로 늘었다”고 했다. 그는 “금년에 중간단계를 거쳐 원래대로(4%대)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2021-03-29 12:40
  •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임재현 청장은 이날 관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LH 사태를 의식, "공정사회 실현과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청장은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 집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급자...
    2021-03-29 11:27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신분인 채)...
    2021-03-29 11:00
  •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하지만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만큼 이미 알려진 곳이 지정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4대책의 한 축인 도심 주택 고밀 개발 방안은 현재 추진 동력이 많이 약해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모두 LH 등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추진력을 상실했다. 일각에선...
    2021-03-29 10:40
  • 박영선·오세훈, 오늘밤 TV서 맞붙는다
    박영선·오세훈, 오늘밤 TV서 맞붙는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4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책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온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과...
    2021-03-29 07:38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지 투기 적폐에 대한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021-03-29 05:00
  •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다만 LH 사태로 공공의 협상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주요 사업구역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용적률 추가 완화와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공공재개발 다음 단계인 2‧4공급 대책 관련 입법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공공재개발 법안은 LH 사태로 지연을 거듭하다 마감시한인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차...
    2021-03-28 19:00
  • [스페셜리포트]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땐 연쇄 교체 불가피
    [스페셜리포트]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땐 연쇄 교체 불가피
    LH 땅 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고려하면, 4월 개각대상은 총리, 교육부, 국토부 등 최소 3개 부처가 된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개각대상으로 언급된다. 두 부처는 농림어업 기반 시·군에 지역구를 둔 현직 의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모두 임기 1년 6개월을 넘긴...
    2021-03-28 19:00
  • [스페셜리포트] 정세균 vs. 이낙연…초유의 전·후임 총리대결 눈앞
    [스페셜리포트] 정세균 vs. 이낙연…초유의 전·후임 총리대결 눈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집값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에서 비롯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이 대표의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정 총리는 여전히 유력 대권주자보단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정 총리의 대선 출마선언 여부에 따라 역학구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21-03-28 19:00
  • 4·7 재보선 D-10…"지지층 결집" vs "정권교체" 사활
    4·7 재보선 D-10…"지지층 결집" vs "정권교체" 사활
    특히 LH 사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돌아선 지지층은 물론, 그동안 선거 결과에 나오지 않았던 이른바 ‘샤이 진보층’까지도 집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으로의 지지 확대를 시도 중이다. 국민의당과 야권 통합 시너지 효과를...
    2021-03-28 15:57
  • 안철수, 오세훈 손잡고 유세…"정권교체 가능한 후보 누구입니까"
    안철수, 오세훈 손잡고 유세…"정권교체 가능한 후보 누구입니까"
    안 대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LH 직원이 그렇게 정보 이용하고 권한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챙겼으면 그 보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나"라며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사람들, 세금 폭탄으로 집 팔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사로잡혀 총살당하고 불태워졌을 때 우리 정부, 대통령은...
    2021-03-27 20:04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2021-03-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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