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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얻었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애초 특별검사·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도 여야 협의 대상이었는데 대뜸 자당에 대한 조사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2021-03-31 17:53
  • 금천ㆍ도봉ㆍ영등포ㆍ은평 21곳…도심 고밀개발로 2.5만채 공급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사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상황이라 사업 후보지 내 주민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등 총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021-03-31 17:29
  •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LH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합동수사와 처벌, 모든 제도와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되, 이번 공급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 노후도가 60%대인 곳도 이번에...
    2021-03-31 16:12
  • “LH 등 공공 못믿어”…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 난항 예고
    “LH 등 공공 못믿어”…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 난항 예고
    하지만 후보 지역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온도 차가 심한 편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아예 공공 주도 개발을 못 믿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 주민 의견을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1-03-31 15:59
  • 문 대통령 지지율, 긍정보다 부정평가 2배 넘어 '취임 후 최초'
    문 대통령 지지율, 긍정보다 부정평가 2배 넘어 '취임 후 최초'
    이는 장기간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현 정권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까지 더해져 민심이 더욱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넘게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다. 두 후보 중 어느 사람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오...
    2021-03-31 15:56
  • 부동산 정책뒤집기 아니라던 이낙연 항변, 사실과 달라…李 “미안하게 생각해”
    부동산 정책뒤집기 아니라던 이낙연 항변, 사실과 달라…李 “미안하게 생각해”
    해당 발언은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는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 총선 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궁지에 몰리니 정책 기조를 뒤집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였고, 1주택자 혜택은 여전히 있어 정책...
    2021-03-31 14:48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이에 교총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2021-03-31 14:37
  •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LH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2021-03-31 11:28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언제부터 야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부분에선 협치를 하자고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1 10:55
  • 읍소 나선 이낙연 “나도 부동산 문제 화나 죽겠다…못 고치면 정치자격 없어”
    읍소 나선 이낙연 “나도 부동산 문제 화나 죽겠다…못 고치면 정치자격 없어”
    선거운동 종료까지 서울 25개 모든 구를 방문하는 것이 목표다. 부동산값 폭등에 이어 LH 사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다른 민생 이슈는 묻혀버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이 나서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03-31 06:41
  • [사설]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제대로 진척되겠나
    그러나 LH 사태 이후 반대로 돌아선 곳이 많다. 규모가 크고 후보지로 유력했던 용산구 한남동과 마포구 대흥동, 강동구 고덕동 등 상당수 지역이 이번에 탈락하거나 심사가 보류됐다. 당초 주민 다수가 선호했으나 반대 여론이 커진 곳과, 과도한 지분 쪼개기 등으로 사업성이 문제된 곳이 많아진 탓이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2021-03-31 05:00
  •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김 전 실장이 말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곱씹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 내에서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 중 누가 믿고 따라가겠는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 믿고 집을 팔거나 사지 않은 사람은 소위 ‘부동산 벼락거지’(벼락부자의 반대말로 상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국민은...
    2021-03-31 05:00
  •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LH사태 관련해선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것이 문제가 됐고 여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사경을 배치해서 투기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공통질문인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평당...
    2021-03-31 01:03
  • 박영선 "MB 때 합친 LH 개혁해야… 부동산 감독청 만들 것"
    박영선 "MB 때 합친 LH 개혁해야… 부동산 감독청 만들 것"
    박 후보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두번째 토론회에서 LH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이수봉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의 질의에 대해 “LH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SH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도도 확고하지 못해,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2021-03-30 23:42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그러면서도 LH 사태 진상규명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북시흥농협 현장조사 규모를) 확대하는 건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저희가 해야 할 일이...
    2021-03-30 16:22
  •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이러한 전수조사 요청은 LH 투기 사태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비롯됐다. 특히,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과 협상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전수조사를 자처해 분노 여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김 대표대행은 "국민의힘도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조사를...
    2021-03-30 15:34
  •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2021-03-30 15:34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LH 사태와 김상조發 내로남불 논란 더해져 악재 불어나이해충돌방지법ㆍ투기이익 소급 환수법 힘 실어 LH 대응대출규제 완화ㆍ공시지가 인상폭 조정으로 불만 달래기野, 김상조 거론하며 실정 부각해 정권심판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악재를 털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방지 입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2021-03-30 14:56
  •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주민동의·시장선거 곳곳 변수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주민동의·시장선거 곳곳 변수
    LH 사태로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라 공공재개발 사업 동의를 얻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대흥5구역 인근 N공인 관계자 “탈락했으니 하는 말이지만 사실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것도 소수가 신청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2021-03-30 14:52
  •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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