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가 안팎에선 투기 근절 대책에 투기 차익 징벌적 환수, 시장 교란 행위자 취업 제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는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유세 현장에선 야권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맹비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장에서 오 후보를 지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결과가 세금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책임이 마치 시민에게...
이번 투기 사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겐 투기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공직을 투기에 이용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를 처벌할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세종 등에선 지방의원들이 자기 소유 토지 가치를 높이려 예산 심의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근본적인 투기 차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빨리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LH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선 ‘LH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시한 것처럼 확실히 조사하고 책임지울 일이 있으면 지우라’고 했다”며 “또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관련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간 안내 개혁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맹비난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겨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장에서 오 후보를 지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LH 직원들은 민주당이 개발 장부를 주라고...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려 한다.
투기 근절 방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LH 조직을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기능별로 분리하거나 대다수 권한을 지방 공기업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오후 3시30분부터 진주 LH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두 기관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전·현직 직원의 인적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5법 일부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LH5법 중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 감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확산에 따른 2·4 공급 대책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집값이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약시장은 이미 뜨겁다.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주택 366곳 중 331곳(90.4%)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치솟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지도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해도 좋은지 여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 격"이라며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지도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해도 좋은지 여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라고...
문제는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에 대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당정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명백한...
농협중앙회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협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빼앗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