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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쓴소리…양향자 “성추행 문제에 담대하지 못했다”
    與 쓴소리…양향자 “성추행 문제에 담대하지 못했다”
    이는 여권 대형악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와 이번 재보궐 선거 발생 원인인 자당 출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을 정면 돌파하자는 제안이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의 유능함이 우리의 무능함까지 가릴 수는 없다.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불공정의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우리의 공이...
    2021-03-29 10:55
  •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자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가 없는 입지만 신규 택지로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예정된 입지는 모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전국 2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2021-03-29 10:40
  •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년간 수의계약(경쟁 없이 발주자가 수주자를 정하는 계약) 형태로 발주한 설계 용역 중 절반 이상을 LH 전관(前官) 영입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5~2020년 LH가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한 설계 용역 536건 중 LH 전직 직원을 영입한 회사가 수주한 계약은 297건(55.4%)이다. 계약 금액으로...
    2021-03-29 10:08
  • 박영선·오세훈, 오늘밤 TV서 맞붙는다
    박영선·오세훈, 오늘밤 TV서 맞붙는다
    앞서 오 후보는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양심선언이 나올 경우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맞불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1-03-29 07:38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LH 일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은 사전 개발정보를 얻어 단기의 급등을 노린 것일 뿐, 장기투기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농지의 소유와 용도 전환이 까다롭게 관리되지 않으니 개발이익 기대가 만연하고 농지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농업 세대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개발 명목으로 25.8%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 사이...
    2021-03-29 05:00
  •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5명 중 1명 "LH직원과 이름 같아"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5명 중 1명 "LH직원과 이름 같아"
    곽 의원은 "LH 직원의 투기의심자가 20명에 불과하다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명단만 대조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2021-03-28 20:07
  •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이번 주 중 20여 곳 선정 전망LH 땅 투기 사태로 사업 지지부진1차 주민 설명회도 다 못 마쳐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2차 사업대상지가 곧 베일을 벗는다. 2차 사업지역은 최종적으로 20곳가량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6월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공공재개발...
    2021-03-28 19:00
  • [스페셜리포트]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땐 연쇄 교체 불가피
    [스페셜리포트]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땐 연쇄 교체 불가피
    LH 땅 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고려하면, 4월 개각대상은 총리, 교육부, 국토부 등 최소 3개 부처가 된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개각대상으로 언급된다. 두 부처는 농림어업 기반 시·군에 지역구를 둔 현직 의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모두 임기 1년 6개월을 넘긴...
    2021-03-28 19:00
  •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논의를 거쳐 추후에 내놓을 전망이다. 이날 공개될 투기 근절 대책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당이득 환수,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9급 공무원도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2021-03-28 17:14
  •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1-03-28 15:59
  • 실거래가 떨어지고 매수심리 '뚝'…서울 아파트값 진정세
    실거래가 떨어지고 매수심리 '뚝'…서울 아파트값 진정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땅 투기 의혹에 정부의 주택 공급 동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과 금리 인상도 수요자들의 매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집값이 하락전환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2021-03-28 15:05
  •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 투기를 막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법'의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세균...
    2021-03-28 14:38
  • [속보] 정세균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재산 등록 전체 공직자로"
    [속보] 정세균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재산 등록 전체 공직자로"
    2021-03-28 14:05
  • [속보] 김태년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 추진…미진하면 소급적용 입법할 것"
    [속보] 김태년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 추진…미진하면 소급적용 입법할 것"
    2021-03-28 14:02
  •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2021-03-27 14:39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2021-03-27 11:37
  •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올해 농식품부는 LH 사태로 일부가 가짜 농부로 등록해 투기하면서 각종 지원금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을 둔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2021-03-27 10:18
  •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열세 최대원인은 박원순 성추행 파장 박 후보 열세 원인으로 꼽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최근 기자회견이다. 다만 LH 사태의 경우 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최대 원인이랄 수는 없다. 박 후보에 직접 독이 되는 건 박 전 시장의 과오다. 애초...
    2021-03-27 10:00
  • 오세훈 "20대 경험치 부족? 불공정에 대한 분노"
    오세훈 "20대 경험치 부족?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부동산 참사와 일자리 참사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20~30대 청년들”이라며 "조국 사태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사태,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성 비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 땅 투기 등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든 집권세력의 부정과 부패, 위선에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1-03-27 09:57
  •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이다. 특수본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03-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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