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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이러한 전수조사 요청은 LH 투기 사태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비롯됐다. 특히,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과 협상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전수조사를 자처해 분노 여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김 대표대행은 "국민의힘도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조사를...
    2021-03-30 15:34
  •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2021-03-30 15:34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또 LH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빠져 비판을 받았던 LH 땅 투기 직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소급해 투기 부동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형법·범죄은닉규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도 당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2021-03-30 14:56
  •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주민동의·시장선거 곳곳 변수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주민동의·시장선거 곳곳 변수
    성북1·상계3·장위8·전농9 등 '2차 사업' 후보지 16곳 발표일부 "보상 더 큰 민간 전환 원해"…LH는 땅 투기로 협상력 바닥'민간 재개발 활성화' 공약까지…주민 동의 얻기 더 어려워질 듯 정부가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을 발표했다. 이로써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는 총 24곳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 전망은 어둡다....
    2021-03-30 14:52
  •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0 14:08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21-03-30 07:18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상설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하겠다”고...
    2021-03-30 05:00
  •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자 30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2021-03-29 23:20
  •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 발표…주민은 ‘반신반의’, 시장은 '기대'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 발표…주민은 ‘반신반의’, 시장은 '기대'
    성북1·장위8구역 등 2차 사업지 선정LH 땅 투기 사태로 사업 '난항' 우려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이 공개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3기 신도시와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함께 정부 주택공급 사업의 핵심축으로 서울 내 예상 공급물량은 총 4만 가구 규모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다. 정부는 빠른 사업추진을 약속했지만 공공재개발을 주관할...
    2021-03-29 22:44
  • 전해철 前보좌관 투기 의혹 압수수색…경찰 수사 속도
    전해철 前보좌관 투기 의혹 압수수색…경찰 수사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 A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LH 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경기도청, 안산시청 등 5곳에...
    2021-03-29 20:08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더해지면서 부정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전 공직자의 재산 신고제다. 당정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기준인 '공직자 재산 의무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2021-03-29 18:24
  •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정부는 LH에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과 중심에 따른 경영관리 체계도 혁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역할·기능·조직·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지자체로 업무를 이양하는 등을 검토 중"이라며...
    2021-03-29 17:45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이번 대책의 목표는 △투기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발본색원과 제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다. 먼저 예방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2021-03-29 16:40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같이...
    2021-03-29 16:39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2021-03-29 16:07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시장 내 투기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존 국토교통부 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분석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통과와 조직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2021-03-29 15:53
  •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2021-03-29 15:50
  • 선거 다가와도 좁혀지지 않는 격차…"오세훈 47.3% vs 박영선 30.6%"
    선거 다가와도 좁혀지지 않는 격차…"오세훈 47.3% vs 박영선 30.6%"
    두 후보 격차 16.7%P…전 계층 오세훈 우세부동산 정책·LH 투기 의혹, 주요 이슈로 꼽혀보궐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 '82.2%' 4.7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오 후보는 나이별, 권역별, 직업별로 모두 박 후보에 앞서는 상황이다. 29일 문화일보가...
    2021-03-29 15:47
  • 은성수 금융위원장, LH사태 관련 “비주담대 규제 도입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LH사태 관련 “비주담대 규제 도입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비주담대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기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2021-03-29 12:40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2021-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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