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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얻었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애초 특별검사·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도 여야 협의 대상이었는데 대뜸 자당에 대한 조사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2021-03-31 17:53
  •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참여연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리포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민간 건설사가 개발에 뛰어들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창릉지구 내 1만5200가구(40%)를 민간에 매각...
    2021-03-31 17:33
  • 금천ㆍ도봉ㆍ영등포ㆍ은평 21곳…도심 고밀개발로 2.5만채 공급
    최근 LH 직원 땅 투기로 사업을 주도해야할 LH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공재개발 등 다른 공공주도 사업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서울 내 공공 주도 주택사업 완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21-03-31 17:29
  •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앞으로 LH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이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나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겠나.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2·4 대책 발표 이후 770여 건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지자체와 민간, 주민들까지 해서 제안한 게 총 341곳이다....
    2021-03-31 16:12
  • “LH 등 공공 못믿어”…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 난항 예고
    “LH 등 공공 못믿어”…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 난항 예고
    하지만 후보 지역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온도 차가 심한 편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아예 공공 주도 개발을 못 믿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 주민 의견을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1-03-31 15:59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향후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2021-03-31 14:49
  • 부동산 정책뒤집기 아니라던 이낙연 항변, 사실과 달라…李 “미안하게 생각해”
    부동산 정책뒤집기 아니라던 이낙연 항변, 사실과 달라…李 “미안하게 생각해”
    해당 발언은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는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 총선 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궁지에 몰리니 정책 기조를 뒤집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였고, 1주택자 혜택은 여전히 있어 정책...
    2021-03-31 14:48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이에 교총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2021-03-31 14:37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2021-03-31 14:00
  •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LH 이전과 이후 확연히 달라지도록 공직사회 깨끗이 바꿀 것""생애 첫 집 장만 금융규제 대폭 완화…청년ㆍ신혼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부동산 정책 뒤집기 지적에는 "뒤집기 아니다…정책 보완한다는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여권에 대형 선거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2021-03-31 11:28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선거용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물타기를 위해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 한다. 선거 전 통과 결론을 내려놓고 심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개 단락에서 13개를 살펴봤는데 충돌되는 법이 부패방지법과 공무원윤리강령 등 너무 많다. 이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큰일”...
    2021-03-31 10:55
  • [사설]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제대로 진척되겠나
    공공재개발을 주관하는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데 이 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완전히 신뢰를 잃고 여론이 급속히 나빠졌다. LH 조직의 축소 및 기능개편도 예고된 터라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2차 후보지 선정에 참여를 신청한 사업지는 56곳으로 처음 주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그러나 LH 사태 이후 반대로 돌아선 곳이 많다. 규모가 크고...
    2021-03-3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땅투기 독버섯 키운 그들만의 '밀실보안'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땅투기 독버섯 키운 그들만의 '밀실보안'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도 고양 창릉신도시와 과천신도시 조성 계획 일부가 각각 LH와 국회를 통해 유출된 바 있다. 그때마다 정부는 보안 조치와 누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며 '비밀주의'와 '엄벌주의'를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이 같은 기조가 정보의 비대칭성(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확대해 정보력 밝은...
    2021-03-3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사업 추진 주체인 LH 재정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발 가용한 땅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개발 가능한 땅을 미리 파악해 놓고 지역 내 거래 상황과 자금 흐름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투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
    2021-03-3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광명·시흥, 공인된 신도시 후보2009년 보금자리 해체 후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정부의 택지 후보 관리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도시 단골 후보지조차 관리하지 않으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을 투기꾼 놀이터로 만들었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영끌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지역이 공인된 신도시 후보지였다는...
    2021-03-31 05:00
  •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김 전 실장의 행보는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친정인 참여연대가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을까. 총체적 난국으로 빠진 ‘강남좌파’의 개혁 정치가 성공하려면 조 전...
    2021-03-31 05:00
  •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LH사태 관련해선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것이 문제가 됐고 여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사경을 배치해서 투기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공통질문인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평당...
    2021-03-31 01:03
  • 박영선 "MB 때 합친 LH 개혁해야… 부동산 감독청 만들 것"
    박영선 "MB 때 합친 LH 개혁해야… 부동산 감독청 만들 것"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이수봉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의 질의에 대해 “LH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SH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도도 확고하지 못해,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사경을 배치해서 투기는 정말 깨끗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1-03-30 23:42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줬던 북시흥농협 실태조사에서 특이점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사태 진상규명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2021-03-30 16:22
  •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 점검을 위해 100명 규모의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출범회의를 열었다. 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뒷받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2021-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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