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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2021-04-05 05:00
  • 공기업 경영상황 급격 악화…멘붕 빠진 LH 신규 채용 어려울 듯
    공기업 경영상황 급격 악화…멘붕 빠진 LH 신규 채용 어려울 듯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는 최근 예정된 채용을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LH는 올해 지난해 960명보다 25% 늘어난 약 1200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신규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앞서 1월에 올해 공공기관(350개)에서 2만65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04-04 17:44
  • 포스트 재보궐… ‘대권 승기 쥐나’ 여야 엇갈린 운명은
    포스트 재보궐… ‘대권 승기 쥐나’ 여야 엇갈린 운명은
    LH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세 결집조차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후폭풍을 고스란히 재보선 결과로 맞이했다는 점에 힘이 실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가올 5·9 전당대회를 통해 수습 국면 전환을 모색하지만, 최고위 총사퇴 등도 새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오 후보가 승리할 시 야권은 특히 현 지도부를...
    2021-04-04 14:46
  •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한 사안이라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마련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상호금융의 거액...
    2021-04-04 13:18
  • 올해 공기업 신규 채용 감소 전망…9개 기업은 채용 계획 수립도 못 해
    올해 공기업 신규 채용 감소 전망…9개 기업은 채용 계획 수립도 못 해
    직원들의 땅 투기로 논란을 일으킨 LH의 경우 채용 과정이 사실상 모두 중지됐다. LH는 올해 3∼4월 채용 공고를 내고 상반기 1210명을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기 의혹 이후 정부의 LH 혁신 방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당장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1-04-04 11:07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48개 사업장 도전장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48개 사업장 도전장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주체인 공기업에 대한 시장 불신도 여전하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모에서 민간 제안보다 지자체 추천이 많은 데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2ㆍ4 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공공재개발'(공굥 참여형 재개발) 2차 후보지와 '도심 공공주택...
    2021-04-04 10:47
  •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은행권 부동산 대출 현황과 대출 과정 점검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은행들로부터 제3신도시 등 투기의심지역의 부동산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엔 지역마다 주택,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물건별로 대출 취급액을 합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
    2021-04-03 09:00
  • 공공재개발에 가로주택까지...장위뉴타운 '미니 신도시' 기대감 '쑥'
    공공재개발에 가로주택까지...장위뉴타운 '미니 신도시' 기대감 '쑥'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일부 구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어서 뉴타운 재개발을 위한 조합이 새로 설립되면 개발이 양쪽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 공공재개발로 지정되거나 추진 중인 4개 구역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여파로 공공의 신뢰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얼마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21-04-02 05:20
  •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가 방아쇠가 돼 쏟아져 나오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그리고 이번 재보궐의 발생 원인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다. 이런 악재들에 대해 박 후보는 2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피하지 않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한해선 LH보다도 치명적인 박 전 시장 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2021-04-02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관료ㆍ학계ㆍ시민사회, 신도시 건설 방식 개혁 한목소리"신도시 조성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신도시 조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LH 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2021-04-02 05:00
  •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사업을 주관해야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향후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미 민간 개발 추진했는데"증산4구역 등 주민들 거센 반발 1일 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대부분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저층주거지...
    2021-04-01 17:15
  •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고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분노 탓에 민주당에 불리한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
    2021-04-01 11:12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2021-04-01 10:27
  •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행장들과 금소법의 시행, 주요 금융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2021-04-01 10:00
  • 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책 마련"
    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책 마련"
    그는 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국민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을 준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윤...
    2021-04-01 09:52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보상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2021-04-0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은 대규모 필지를 사들여 한 사람당 1000㎡ 이상 지분을 쪼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들이 대토 보상을 노리고 신도시 예정지 내 땅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현행 보상제도에서 1000㎡ 이상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협의양도인 택지(토지 수용...
    2021-04-01 05:00
  •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제정 필요성이 커진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고, 4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 조문을 한 차례 살펴봤고, 쟁점을 모아서 다음 소위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2021-03-31 21:11
  •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 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2021-03-31 18:33
  • 서울 도심 고밀개발 '속도전'…용적률 높여 노후된 서ㆍ북지역에 2만5000채 공급
    서울 도심 고밀개발 '속도전'…용적률 높여 노후된 서ㆍ북지역에 2만5000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론을 극복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는 내달부터 주민 설명회 개최와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 전체 토지주의 10% 동의를 확보한 뒤 7월 중 예정지구 지정에 나설...
    2021-03-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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