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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준 LH 새 수장 '조직 재정비' 고삐 죈다
    김현준 LH 새 수장 '조직 재정비' 고삐 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는 LH의 투기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의미로 김 사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전문성에서 부족할지라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업무 영역에 대한 분할 등 정부의 방침대로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7 16:41
  • [포토] 고개숙인 김현준 신임 LH 사장
    [포토] 고개숙인 김현준 신임 LH 사장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4-27 12:02
  •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2021-04-27 11:05
  •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시장에선 광명·시흥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신규 택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는 등 사전 검증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조사 결과는 2차 신규택지 선정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투기성으로...
    2021-04-26 17:16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2021-04-26 16:30
  •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저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하겠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이 26일 LH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대국민 사과'로 이같은 취임사를 발표했다. 김 사장은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2021-04-26 16:05
  •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조직 혁신·내부 통제 강화 숙제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조직 혁신·내부 통제 강화 숙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조직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한 만큼 조직 안팎으로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LH는 김 신임 사장이 23일 선임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4월 22일까지 3년이다. 앞서 LH는 변창흠 전 사장 퇴임 직후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2021-04-23 17:48
  •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세청장 재임기간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2021-04-23 16:21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애초 정부안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의 경우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라...
    2021-04-22 11:26
  •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보상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LH는 투기 의혹 한복판에 서면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교산신도시에선 일부 주민들이 LH를 믿을 수 없다며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물건)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를 막아서고 있다. 왕숙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끝까지 보상 작업 발목을 잡았던...
    2021-04-21 17:40
  • 올해 사전청약 3만200가구 쏟아진다…수도권 주택난 해소될까?
    올해 사전청약 3만200가구 쏟아진다…수도권 주택난 해소될까?
    앞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반발이 커지면서 토지 보상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해당 지역 내 전셋값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부터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전월세 수요 유입이 계속됐는데 앞으로 본청약까지...
    2021-04-21 15:36
  •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이에 농식품부는 LH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면적 기준인 1000㎡ 이상을 없애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 작성을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한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2021-04-21 15:33
  • 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의혹 30여 건 국수본에 수사 의뢰
    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의혹 30여 건 국수본에 수사 의뢰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뒤 한 달간 들어온 공직자 투기 의혹 제보 30여 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 100여 건 중 1차 분류작업을 마친 30여 건의 추가 제보에 대해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국수본에...
    2021-04-21 15:04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현재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혁신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완료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2021-04-21 08:06
  • 與 당권주자 첫 TV토론회…재보궐참패 놓고 3인3색 '내로남불·LH사태·개혁부진'
    與 당권주자 첫 TV토론회…재보궐참패 놓고 3인3색 '내로남불·LH사태·개혁부진'
    우원식 의원은 양극화 심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도탄에 빠진 민생’과 ‘부동산 정책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등을 거론하며 “민생으로 당을 혁신하겠다. 민생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국회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개혁과제를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이들의...
    2021-04-19 21:17
  •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청 고위 협의회에서 2·4 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 9억→12억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2021-04-19 18:12
  • 홍남기,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짚어보고 있다"… "공시가 인상 부담 줄이도록 고려"
    홍남기,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짚어보고 있다"… "공시가 인상 부담 줄이도록 고려"
    홍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불공정이라든지 투기 부동산 적폐와 같은 투기에 대해 분노하셨지만"이라고도 했다. 홍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를 포함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번 결과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히 국민께서...
    2021-04-19 16:21
  • '국토부 새 수장' 노형욱, 변창흠표 공공 주도 개발 정책 이어받을까
    '국토부 새 수장' 노형욱, 변창흠표 공공 주도 개발 정책 이어받을까
    변 전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신도시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데 따른 인사다. 변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열고 바로 퇴임했다. 취임 109일 만이다. 변 장관은 떠났지만 변창흠표 정책은 남아 있다. 2ㆍ4공급 대책이 대표적이다. 후보자 때부터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변 전 장관은 임명 두 달 만에 83만...
    2021-04-18 17:00
  •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을 조사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일부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021-04-18 11:05
  •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공급 정책을 진두지휘하던 변 장관은 장관 취임 직전 사장을 지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벌어지자 직격탄을 맞았다. 투기 논란이 확대되자 변 장관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의를 일단 반려했다. 일각에선 유임설...
    2021-04-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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