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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CEO, 올 하반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 대책 마련 ‘고심’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구매 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일정금액(33만 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통 3사 CEO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 구상에 한창이다.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마케팅비 감소했고 이는...

2017-02-07 10:56
이통 3사, 지난해 마케팅비 3100억 절감…통신 요금인하로 이어지나?

이통사들이 2014년부터 마케팅 비용을 눈에 띄게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지원금 상하액을 33만원으로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이다. 단통법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통사 간 출혈경쟁이 자취를 감췄다. 지원금 액수 자체가 축소되면서 매달 통신비를 20％씩 할인받는 소비자가 늘었다. 출혈경쟁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정화 되자...

2017-02-02 09:40
이통사, 단통법 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10배 확대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2017-01-26 16:16
안방서 애플에 ‘굴욕’ 계약, 벙어리 냉가슴 앓던 이통 3사 결국 터졌다

여기에 단통법에서 지정한 공시지원금(33만원)도 애플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국내 이통사들은 애플 제품을 팔면서 생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철저히 을의 처지였다. 휴대폰 구매 시 박스를 개봉한 경우에도 제품에 흠집이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애플은 이통사나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겨 이통사를 난처하게 했다. 최근에는 아이폰...

2016-12-21 10:25
결합상품 과잉 경품 지급한 이통 3사, 107억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규모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 판매 때 보조금 공세가 어려워지자, 결합상품으로 눈을 돌려 50만 원이 넘는 현금 등 경품과 무료 혜택을 제공해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는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28만 원선이다. 방통위는 과잉 결합상품 경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된 대형...

2016-12-06 17:31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동통신사 3사ㆍ임원 1심서 무죄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 위반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 KT상무 김모(49), LG유플러스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법인도...

2016-11-22 13:08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개정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원금 상한제와 분리공시 등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안건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2016-11-13 11:31
"제조사ㆍ이통사 지원금 각각 공시하라"…국회 '단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 두 가지를 포함한 '공시지원금'을 밝히고 있다. 반면 새로 발의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2016-11-01 10:09
[알뜰폰 위기 타파] 알뜰폰 견제 나선 이통3사, 중저가 단말기로 ‘반격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 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다. 가령 이통사들은 10만 원 요금제 이용자에게 10만 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한다면, 5만 원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5만 원 내외 지원금을 책정해 왔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10만 원 안팎의 고액 요금제에 가입해야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지원금을 3만...

2016-10-17 11:02
가격 낮은데 성능은 준프리미엄급…가성비甲 ‘전용폰’ 봇물

2년 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영향도 있다. 단통법 이후 법적 보조금 상한선이 33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할인 폭이 한정된 것도 중저가 위주의 전용폰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중저가 전용폰들은 가격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통신사들도 전용폰을에 상대적으로 많은...

2016-10-13 10:29
이통 3사, 단통법 시행후 영업익 2배 상승

반면 KT는 이 기간 원가보상률이 92.1%에서 97.2%로 5.1%포인트 늘었고, LG유플러스도 97.2%에서 97.9%로 올랐다. 녹소연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이통사의 수익이 높아지고 있지만, 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가 되는 원가보상률의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미래부가 원가보상률을 책정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치를...

2016-09-28 13:22
‘폰파라치’포상금 250억원 넘어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SKTㆍKTㆍ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2016-09-26 16:11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 "단통법 후 요금인하 체감 못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국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까지 총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표한...

2016-09-26 12:02
SK텔레콤, 외국인 보조금 특혜 논란…김성수 의원, 방통위에 조사 촉구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외국인들에게만 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영업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단독 입수한 'SK텔레콤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이달 3일기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외국인을...

2016-09-23 13:27
신용현 의원 “단통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2300억 줄어”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21개월(2013∼2014년 9월) 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SKT·KT·LGU+ 에 대해 26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같은 기간(2014년 10월∼2016년7월) 과징금은 87%가 감소해 339억 원에 그쳤다.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주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과징금 액수가...

2016-09-18 11:44
이통3사 CEO 첫 ‘릴레이 미팅’ 갖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화두는 "투자 독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 촉진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오는 12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을, 다음 날인 13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각각 만난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주 황창규 KT 회장을 만나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적극적인 5G 시설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년이...

2016-09-08 10:31
요금할인 20%→30% 상향 법안발의에… 난감한 이통 3사

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협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신용현 의원의 안은 미래부에 재량을 주는 방안인 만큼, 의견을 경청해 잘 논의해 나가겠다”고...

2016-09-07 11:03
"단통법이 배불린 이통 3사"… 지원금 1.2조 줄고 영업익 1.5조 늘어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261원이었지만 2015년 22만2733원, 올해 6월에는 17만4205원으로 40.6% 감소했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은 2014년 29만6285원에서 올해 6월 15만7358원으로 46.9% 줄었고, LG유플러스가 29만9413원→19만5794원으로 41.4%, KT가 28만9959원→16만9839원으로 34.6% 감소했다....

2016-09-01 09:21
20% 요금할인 1000만 육박하는데… 이통사, 약정 종료 사전 고지 불충분

20% 요금 할인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규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대가로 매월 요금을 20%씩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법 시행 당시에는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24일 수치가 20%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4%에 달해 가장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1%, 12%를...

2016-08-22 14:19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단통법 시행 후 SKT, 올레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작년 한 해 800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등 이통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시장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소비자 편익을 보다 증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2016-08-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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