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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2조1000억 원 늘면서 1100조 원(1110조 원)을 돌파했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국채 발행(8월 잔액 1108조6000억 원, 전월대비 +12조 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8월 말 국가채무 역시 정부의 올해 목표치(1101조7000억 원)를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연간 예상치(50.4%)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2023-10-15 08:55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 "중동분쟁으로 원유가격 상승 시 인플레이션 0.4%p 상승"

스리니바산 국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54%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해서 부채를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혹은 재정 준칙을 통해서 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건전화할수록...

2023-10-14 12:00
중국, 본격적 경기부양 나서나…“최소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 검토”

이르면 이달 내 발표 예정인프라 투자·지방정부 부채 부담 줄이려는 의도재정적자, ‘GDP 대비 3%’ 상한선 초과할 수도‘부양책 미온적’ 당국 태도 바뀔 조짐“시장에 보내는 메시지 긍정적”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수자원...

2023-10-11 14:52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전체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에 새로운 기대가 형성되지 않고 경제여건만 고려한다면 차입비용이나 경제성장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대출 증가 폭이 줄어들고, GDP 대비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최근 국내 국고채 금리가 급등한 것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달 4일 국고채...

2023-10-06 11:01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그는 “현재 통계상으로는 GDP 대비 R&D 예산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절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경쟁국들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10분의 1, 중국의 4분의 1, 일본과 독일 대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고 더 강화하는...

2023-10-05 16:42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5.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 101% 수준으로 4%포인트(p) 이상 떨어졌다"며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최초의 정부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선 "두 달 연장했는데 당시 처음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2023-10-05 16:30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281.7%였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가계에 대한 보조 책을 갖다 쓰지 않으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계는 부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다시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 데 커다란 하나의 장애물로...

2023-10-04 15:40
[사설] 빚더미 문제, 악화 속도도 규모도 걱정이다

어제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17년 238.9%에서 지난해 281.7%로 42.8%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나란히 급증한 탓이라고 한다. 우리 민간부채는 GDP를 2배 이상 웃도는 절대 규모만 봐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더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2023-10-04 05:00
韓, 5년간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 26개국 중 최고…고금리 장기화에 비상등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92.0%)보다 5년 만에 16.2%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민간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다. 한국에 이어 슬로바키아 9.1%p, 일본 7.7%p, 요르단 6.0%p, 룩셈부르크 3.9%p, 칠레 2.8%p, 스위스...

2023-10-03 11:03
“가계부채, 정책대응 없다면 매년 4~6% 증가할수도…DSR 적용 대상 확대해야”

한국은행, 26일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발표 2분기 가계신용 1862조8000억…전기대비 0.5% 상승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101.7%…“상황 따라 103% 상승할 수도”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최고 6%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2023-09-26 11:00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왜냐하면 한국에서 GDP는 주로 민간 소비와 수출에 좌우되는데, 올 8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8.4%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성장엔진 식고 중국 등 대외여건도 나빠 이 보고서만 보면 한국은 성장을 주도하는 개도국에서 그저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라는 표현은 성장률 둔화, 높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부채비율 등...

2023-09-26 05:00
‘더 새롭게 더 이롭게’…신동빈, 베트남판 롯데타운 가속도

특히 2021년 이후 GDP는 7% 성장, 소비 지출은 매년 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율도 2020년 36%에서 2025년에는 42%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백화점,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등 모던마켓으로 소비 수요가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129조 원)중 재래시장 비율은 41.7%이며, 2025년 37.9%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3-09-24 18:30
[사설] “제약적 통화정책 필요하다”는 OECD의 쓴소리

인플레이션 우려는 세계 공통적 현상이라 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웃도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올해 2분기 기준 101.7%)은 도무지 감출 방도가 없다. 단순 규모로만 따져도 세계 4위다. 우리 앞에는 자원, 금융 같은 비장의 무기를 가진 스위스, 호주, 캐나다가 있을 뿐이다. 금융 정보에 민감한 스마트 머니나 국내외 전문기관이 가계부채 추이에 이목을...

2023-09-21 05:00
빚더미 앉은 세계 경제…총부채 ‘사상 최대’ 307조 달러

GDP 대비 부채 비율 336%…2년 만에 오름세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증가분 80% 이상“이자 부담 빠르게 증가…공짜 점심 끝났다”한국, 가계부채 비율 101.7%…세계 4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 대출 억제에도 글로벌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는 이날 세계부채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2023-09-20 15:45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GDP대비 정부부채 증가폭 28개국 중 3위

재정건전성 외친 윤정부 예산 원년, 실제로는 거꾸로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1분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전분기보다 2.9%포인트 상승한 47.3%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28개 국가 중 일본(3.8%p)과 룩셈부르크(3.5%p)에 이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비중 면에서도 호주(51.8%) 다음인 상위 17위(하위 12위)를 기록해 직전분기보다 두 계단 올랐다. 지난해...

2023-09-20 09:08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2023-09-18 16:52
중국, 일본 ‘잃어버린 30년’ 재연?…더 나빠질 수도

선진국 되기도 전에 인구 감소세생산성도 일본 버블 경제 때와 큰 격차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95%과거 일본 62% 크게 웃돌아일본은 없던 미국과의 ‘신냉전’ 변수도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국 상황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능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17일...

2023-09-18 16:38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은행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부채 비율 관련 3대 레드라인(허용 한계선) 조건에 부합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부동산 회사들의 자금줄이 막히게 되었다. 금융기관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2023-09-18 05:00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반면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24년 5150만 명, 2025년 5145만 명, 2026년 5140만 명, 2027년 5135만 명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 원, 2025년 2475만 원, 2026년 2620만 원, 2027년에는 2761만 원까지...

2023-09-17 09:11
한은 "금융불균형, 최근 재차 누증 조짐… 일관된 부동산 정책 필요"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국회에 제출부동산 시장 다시 꿈틀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여전히 높은 수준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 유효성 낮아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정도가 최근 들어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고평가된 부동산과 높은 수준인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이 주요 원인이다. 중장기 안정성장을 우해선...

2023-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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