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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1차 추경이 예정된 상황에 손실보상제에 따른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권에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 떨어지는’ 공약으로 꼽히는 증세론이 등장한 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2021-03-01 17:13
[한은 전망] 코로나 비관시나리오에서도 올 2.4% 성장 ‘잠재성장률 이상’

다만,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는 직전 전망과 같은 올해 1.0%, 내년 1.3%를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640억달러, 내년 620억달러를 예측했다. 이는 직전전망치 대비 각각 40억달러씩 증가한 것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2020년 4%대 중반에서 올해 3%대 중반, 내년 3%대 초반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봤다.

2021-02-25 13:30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여기에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고, 세수 회복이 지연돼 추가 추경(세입경정)을 편성하게 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 원, GDP 대비 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흔히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는 일본 등과 비교해...

2021-02-23 16:25
[미 금리역습, 빚투 개미 경고음]① 미국 ‘금리의 역습’,점증하는 인플레이션 경고등...단타족 개미들 어쩌나

지난해 3분기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1%로 전년 동기 대비 7.4%포인트 불어났다.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1940조 원)가 나라 경제 규모(1918조 원)보다 커졌다. 한국은행은 대폭 늘어난 빚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가운데 갑자기 버블이 꺼지는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기업은 66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2021-02-18 10:57
은성수ㆍ윤석헌 "영끌ㆍ빚투, 가계부채 증가 심각…DSR 강화 불가피"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상환 능력에 맞게 가계대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체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대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DSR 관련 개편을 어떻게 준비중인가’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21-02-17 17:14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전망했다. 여당 주장대로 20~30조 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하면 GDP 대비 1~1.5% 정도가 늘어나 50% 수준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의 적정 수준은 60%로 보고 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 15조 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는 얘기도 있어 그 언저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일자리 예산, 백신 확보 예산...

2021-02-17 16:03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GDP대비 채무비율이 2025년 64.96%로 급등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환기했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빚을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이다. 올해 52.24%, 내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로 상승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나 이것도 부채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는 많은 정부사업을...

2021-02-16 05:00
일본증시, ‘잃어버린 30년’ 탈출…닛케이지수, 3만 선 돌파

닛케이225지수는 15일 전 거래일 대비 568.08포인트(1.91%) 상승한 3만84.15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상승 출발했으며 개장 직후 상승폭이 1%대로 확대되면서 3만 선 고지를 가볍게 넘어섰다. 닛케이지수가 3만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1990년 8월 이후 약 3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강조했다. 토픽스지수 역시 1.04% 오른 1953.94로 1991년 이후...

2021-02-15 15:38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번째로 많아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다. 미국(3.97%)은 4위로 한국보다 낮았고, 일본은 2.59%로 11위에 올랐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은 14위(2.27%)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내 GDP와 비교하면 한국은 2018년 0.82%로 OECD 평균...

2021-02-15 09:56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2021-02-15 09:33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총 소요예산은 2930억 달러(약 327조 원)로, GDP 대비 1.4%에 해당한다. 선별 지급을 택한 미국의 재난지원금 효과는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750억 달러(약 195조 원)의 총수요효과(소비와 투자 증가)가 발생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저축에 사용하면서 작년 4월 미국 가계 저축률이 급등했고...

2021-02-10 09:25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0%가 넘지만, 국채는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신뢰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은 일본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낮아 국채의 신뢰 상태가 양호하다. 그렇지만 부동산 거품 가능성과 가계부채 과잉, 원화의 국제화 부족, 남북 대립 등 지정학적 위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이...

2021-02-09 05:00
[사설] 국가채무 급증에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이다. 채무비율은 2019년 41.92%에서 작년 48.41%로 치솟았고, 올해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로 높아질 것이란...

2021-02-07 18:01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46%를 넘어섰다. 실제 일본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악화로 신용등급(피치)이 하향 조정됐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2021-02-07 16:29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올해 본예산만 558조 원의 초(超)슈퍼 규모로, 연말 국가채무가 956조 원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 43.9%에서 금년 47.3%로 치솟는다. 적자국채로 빚을 더 내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채무비율 50%를 간단히 넘는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충격이 커질수록 재정으로 버텨야 하지만 국가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 재정건전성이 마지막...

2021-02-03 17:04
IBK투자증권 “외국인 이탈과 증시 조정 경계 필요”

안 연구원은 “국내 경기 및 이익 회복 기대와 환율 측면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가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장기추세 대비 1표준편차를 이탈했던 시기(국내 증시 과열 부담이 커졌던 시기)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2021-02-01 08:55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연말에 국가채무가 956조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7.3%로 올라간다. 추경을 위해 2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그만큼 나랏빚이 늘어나고 채무비율도 높아진다. 올해 한 차례의 추경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 채무비율이 GDP의 50%를 넘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1분기...

2021-01-31 17:37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일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내 관리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재정지출 여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914조 원으로 추산되고 60%면 1148조 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더 써도 되는 돈'은 300조 원가량이다. 경제전문가인...

2021-01-28 18:09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에 130%,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2021-01-28 16:26
S&P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韓 국가·기업 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낮아”

또한 킴엥 탄 S&P 상무는 올해 한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36%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한국 정부의 부채 수준은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 낮은 편”이라며 “한국은 여러업종들의 성장세가 견조하고 정부부채 수준도 낮고 대외 수지도 견조하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리스크는 크지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한국이 전반적으로...

2021-0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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