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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55.2%다.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높아졌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강화 등 재정 관리를 힘겹게 할 난제들이 즐비하다. 국운이...

2024-06-14 05:00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또한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수정됨에 따라 부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임에 변함이 없는 만큼 하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통화정책뿐만...

2024-06-12 10:00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는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인용한 최근 보도들에 대한 반박 자료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 통계들을 취합하면 한국 앞에 스위스, 호주, 캐나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보다 심각한 나라는 따로 있고, 그것도 여럿이란 것이다....

2024-06-10 05:00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이어 "당시 담당부서는 재량지출이 GDP 대비 일정비율 유지하는 것,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 등을 전제로 130% 수준을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과거 통계 추세, 향후 세입 약화, 의무지출 급증 등 감안 시 이와 같이 재량지출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40년간 보여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며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

2024-06-06 16:37
글로벌과 역행하는 韓 기업금융…부동산 부실 확대 시 금융시장 '직격타'

GDP 대비 기업금융잔액은 2019년말 0.92배에서 지난해 말 1.10배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지원 금융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회사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대출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기업신용 증가율도 2020~2021년 9.3%에서 2022년~2024년 1분기 9.9%로 확대됐다. 이는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글로벌 기업신용 움직임과...

2024-06-05 17:20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년 국가채무비율 50.4%→46.9% 하락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됐다.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하락(-3.5%포인트(p))하고 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0.3%p 줄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022년 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하회하는...

2024-06-05 10:41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2024-06-04 18:09
“롯데케미칼, 바닥찍은 지난해 4분기…점진적 실적 성장 전망”

4일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의 올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배”라며 “상장 이후 주글러 파동이 3~4번 반복할 동안 2번째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기초화학 부문은 올해 1분기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흑자로 전환됐다”며 “국내총생산(GDP)‧산업 생산‧인플레이션 등 매크로 지표의 전망치 등의...

2024-06-04 08:27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2017년 말 92.5% 수준이던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22.3%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금리가 ‘뉴노멀’이 된 시대에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1년 전(0.35%)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0.58%)과 개인사업자(0.54%) 연체율이 모두 0.17%포인트 올랐다. 우리의...

2024-06-03 05:10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37%였던 이탈리아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9년 1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 위협에 대비한 방위...

2024-06-02 16:33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9%로 전년도(47.8%) 대비 1.1%포인트(P) 증가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 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 3000억 원(36.6%)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사 결과 작년 세입(497조 원)과 세출(490조 4000억 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으나, 재무제표...

2024-05-30 17:09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절반을 넘겼다. 이 비율은 2011년(30.3%) 30% 돌파 후 2020년(43.6%) 40%대를 넘었고 2022년(49.4%)에는 50%대 턱밑까지 다가서는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2024-05-26 10:56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 승계 부상…AI·IT 기술로 전환 빨라지나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3.5%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계비속 대상 최대 상속세율(50%)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이 때문에 가업 승계를 받지 않으려는 CEO 가족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4-05-25 06:00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하반기 경기 부진이 예상되면 추경을 편성해 경기 대응에 나섰지만 현 정부는 국가 빚(국채발행)을 늘려 경기 부양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초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발행을 되도록 지양하겠다는 의미다.

2024-05-22 11:19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49.6%)은 3위다. 2016∼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G5 평균치의 4배인 44.6%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끌어올린 탓이 크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경쟁국 기업들과 달리...

2024-05-22 05:10
가계신용·가계대출, 역대 두 번째 동시 감소…기타대출 2년6개월째 줄어 [종합]

“스트레스 DSR, 시행 초기라 영향 미미…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추세” 상품별로 보면 1분기말 주담대는 12조40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15조2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한은은 작년말 전후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대출이 감소로...

2024-05-21 12:00
"기업부채, 명목GDP 대비 122.3%…비생산성 부동산에 기업신용 몰려"

20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작년 말 기업부채의 명목GDP 대비 비율(이하 기업부채 레버리지)은 122.3%로 2017년말(92.5%) 보다 29.8%포인트(p) 상승했다. 2017년말 기준으로는 가계부채(89.4%)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23년말(가계부채 100.4%) 기준으로는 큰 폭으로 웃도는 것이다....

2024-05-20 12: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지출은 작년동기대비 25조4000억 원 오른 21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대비 1.7%p 높다. 1분기에만...

2024-05-19 14:56
“고령화ㆍ저출산에…한국 정부 빚, 2045년 GDP 넘는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2024-05-19 09:56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2024-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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