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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정책 뒤집기에 ‘내집 국가책임’... 어이없다

홍익표 정책위원장도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줄곧 강화해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실수요자에 대해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 불만이 큰 공시가격 인상률의 조정도 언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내년에도 공시가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존 부동산정책을...

2021-04-02 05:00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9일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예고한 데 이어 이날에는 공시지가 인상 폭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관련해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고 10%로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처럼 민주당이 민심을 수습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현 정권...

2021-03-30 14:56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현재 무주택자에 제공되는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완화 폭을 넓히고 소득 기준과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켜보고 현실화시킨다는 게 홍 의장의 설명이다. 홍 의장은 “저희가 여러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가격이 급등한 데...

2021-03-29 16:07
'안·오·나' 野 3자구도…정책 공약 대결 본격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도시로 미루는 '이연제도'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제한 완화, 주택 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17일 오후에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 2구역을 방문해 부동산 현장을 점검했다. 같은 시각 나 전 의원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폐업, 또는 흑자도산에 몰리고...

2021-01-17 16:10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도시로 미루는 '이연제도'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제한 완화, 주택 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또 다른 야권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첫 행보로 금천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부동산 문제를 점검했다. 나 전 의원은 "이곳 재건축이 규제 때문에...

2021-01-14 19:29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을 전국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담겼다. 보고서는 “특정 규제지역에 한정한 규제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그린 김수현 전...

2020-12-07 14:41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여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내국인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내국인을 보호하는 것과 다른...

2020-12-01 14:42
연봉 8000만원 넘으면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한다. 여기에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단계적 전환하고,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020-11-13 14:49
대출로 집 사기 더 어려워지나… DSR 강화, ‘부동산 한정’ 핀셋 규제로 '가닥'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관리하지만 다른 대출(신용대출)은 관리할 수가 없는데 이런 대출금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가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 세제를...

2020-11-05 16:00
가점 낮다고 청약 포기? 과천 ‘생애최초 특공’ 노려라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여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계약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현재 3개 단지에 대한 동시분양을 추진 중이다. 청약일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을 다르게 잡아 중복 청약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0-10-07 18:00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청년층에게 LTV와 DTI의 우대 비율을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 시 연 소득 조건 기준을 30% 상향하며, 금리 기준을 20% 감면, 호당 융자 한도액기준에서 30% 인상하도록 했다. 융자 한도액 기준점 역시 대폭 완화했다. 수도권은 1.2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지방은 0.8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낮췄다. 25세 미만 청년과 34세 이하 청년 역시 각각 0.5억, 0.7억 원에서 0.65억, 0....

2020-10-05 05:00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출마… 청년주거특별법 발의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의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 국민주택 분양의 50%를 청년층에 특별공급하고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0-10-04 13:09
규제 안받는 외국인, 강남 '알짜 부동산' 골라 담았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이에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각각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020-10-04 11:18
[창간 10주년] 자산고민에 머리 빠지는 40대, ‘4P’로 승부내야

지진선 수석연구원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DTI(총부채 상환 비율) 30% 선에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막연한 상승 기대감을 기반으로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기 보다는 생애 자산관리 측면에서 집을 구매해야 하고,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준말로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의미) 기조, 언택트라이프(비대면 중심 사회) 등...

2020-10-04 09:23
막 오른 분양 성수기…내달 수도권에 2만2304가구 '봇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청약 자격이 까다롭다. 청약조건은 까다로워졌지만 수도권 분양시장엔 적지 않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분양업계는 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등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당장 내년...

2020-09-30 07:00
꿈쩍 않는 서울 집값, 주범은 외국인?

현행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내·외국인 구별 등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서 대출받아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내국인보다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20-08-25 15:17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또, 국내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2020-08-05 09:27
규제 칼바람 피해 ‘비규제 단지’로 실수요 몰린다

대출한도도 비규제지역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DTI 40%)보다 높다. 이 밖에 전매제한기간도 짧아 투자에도 유리하다. 이에 앞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한화건설은 다음 달 전남 순천시 서면에 ‘포레나 순천’을 분양할...

2020-07-24 10:14
홍남기 "종부세 전체 가구 2%만 부담…다주택자 중과도 0.4% 불과"

4%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한 대출규제는 은행과 시장에서 조율되도록 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LTV나 DTI 규제를 은행권에만 맡기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며 "직접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2020-07-23 16:17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서민·실수요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늘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규제지역에선 거주) 시 양도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가 중과되고, 대출도 제한된다. 취득세 인상도 추진 중이다. ◇최근 집값, 다주택자 아닌 ‘무주택 투기수요’가 올려...

2020-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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