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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관리방안] '영끌 막힌다' 연소득 2000만 원, 주담대 한도 3억→1.7억원으로 축소
    [가계부채 관리방안] '영끌 막힌다' 연소득 2000만 원, 주담대 한도 3억→1.7억원으로 축소
    또, DSR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체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돼 개인별 대출 한도의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시중은행은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대출자 단위 DSR 도입이 핵심"이라며 "개인별 DSR 40%의 단계적 적용으로 '영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2021-04-30 15:13
  • 與 "5월내 입장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 세제 혼란 여전
    與 "5월내 입장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 세제 혼란 여전
    특위는 논의 대상 1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2순위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DTI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모두 논의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당 정책위와...
    2021-04-27 18:16
  • 민주당 부동산 특위 출범…진선미 "결자해지 각오로 꼬인 매듭 풀겠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출범…진선미 "결자해지 각오로 꼬인 매듭 풀겠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맹성규 수석사무부총장, 국토위 조응천(간사)·홍기원,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박재호(간사)·이해식...
    2021-04-27 09:43
  • 與, 종부세 완화 두고 ‘혼란’…“논의 없다”vs“법안 몇개인데”
    與, 종부세 완화 두고 ‘혼란’…“논의 없다”vs“법안 몇개인데”
    최 수석대변인은 대신 “생애 첫 주택 구매,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문제를 초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같은 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수석대변인의 전언에 대해 “(부동산 세제완화 관련) 법안이 (기재위에) 들어온 게...
    2021-04-26 18:22
  •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올리겠다는 파격 완화책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25일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부담만 될 수 있다”며 “조세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다. 이런...
    2021-04-25 17:51
  •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 9억→12억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특례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2021-04-19 18:12
  • 당정, 부동산 정책 선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수순
    당정, 부동산 정책 선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수순
    08%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한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21-04-18 09:37
  •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강도는?…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강도는?…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규제지역에서는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40%나 50% 등으로 제한되지만, 실소유자에 한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한도를 현행 10% 포인트(p)에서 더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년층에게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17 10:00
  • 與 최고위원, 친문 4명·비문 2명 출마…원외는 대표·최고위원 1명씩
    與 최고위원, 친문 4명·비문 2명 출마…원외는 대표·최고위원 1명씩
    행위는 당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걸 막는다"며 "(당 대표가 된 후에) 도를 넘는다면 (제재 조치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보궐 패배 주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90%로 완화와 분양가 10%만으로 입주하는 아파트 등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홍·우 의원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021-04-15 19:18
  • 삼수생 송영길, 민주당 대표 출마선언…“당명 빼고 다 바꾸자”
    삼수생 송영길, 민주당 대표 출마선언…“당명 빼고 다 바꾸자”
    특히 송 의원은 앞서 재보궐 선거 패배 주요인이었던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90%로 완화와 분양가 10%만으로 입주하는 아파트 등 구체적 대안을 적극 내놓으며 주목을 끈 바 있다. 송 의원은 비주류로 분류되는 만큼 당내 강성 친문 당원들의 초선 의원을 향한 과격한 행보에 대해서도 직언을 내놨다. 그는 "특정 사안에...
    2021-04-15 14:43
  • 우원식, 당권 도전선언…“친문·비문 아닌 민생 대회로”
    우원식, 당권 도전선언…“친문·비문 아닌 민생 대회로”
    앞서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홍영표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부동산 대책 핵심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 2·4 대책 기본을 잘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개선해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2021-04-15 14:39
  • ‘친문’ 홍영표 출사표로 與당권경쟁 개시…‘부동산’ 송영길·‘당심’ 우원식 3파전
    ‘친문’ 홍영표 출사표로 與당권경쟁 개시…‘부동산’ 송영길·‘당심’ 우원식 3파전
    그는 전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에는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인천시장 재임 당시 해당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건설 중인 1098세대 아파트가 실현시킨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1-04-14 18:06
  • 재보궐 선거 후폭풍에…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재보궐 선거 후폭풍에…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특히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에선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다만 추가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숨고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14일 한...
    2021-04-14 17:17
  • ‘친문 대표’ 홍영표, 당권 도전…“부동산 대출규제 현실화”
    ‘친문 대표’ 홍영표, 당권 도전…“부동산 대출규제 현실화”
    앞서 당권 경쟁자인 송영길 의원도 전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송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중년 세대들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현실화시킬...
    2021-04-14 11:55
  • 與, 부동산 정책 전환 조짐…송영길 “무주택자 LTV·DTI 90%로 풀어야”
    與, 부동산 정책 전환 조짐…송영길 “무주택자 LTV·DTI 90%로 풀어야”
    송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DTI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이는)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는 것 아닌가....
    2021-04-13 11:43
  •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신용카드 결제액·자동차 할부금 등 부채성 지출을 포함한 소득...
    2021-04-12 05:00
  •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금융부문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참여정부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주택 공급 규제도 판박이다. 2005년 참여정부가 만들었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유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켰다. 재건축 사업 수익 절반을 부담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2021-04-12 05:00
  • 정치發 ‘대출규제 완화 압박’…이달 가계부채 개선안 영향 미칠까
    정치發 ‘대출규제 완화 압박’…이달 가계부채 개선안 영향 미칠까
    금융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와...
    2021-04-10 09:00
  • 與, 내주 민심투어…“부동산 정책 보완점 정리”
    與, 내주 민심투어…“부동산 정책 보완점 정리”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약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특별 기준을 정해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6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 후보자들의...
    2021-04-09 13:18
  • [4.7 재보선] 성난 민심에 금간 '부동산 정책' 수정 불가피
    [4.7 재보선] 성난 민심에 금간 '부동산 정책' 수정 불가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일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추가 허용 등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 발표에 앞서 “청와대와 부동산 정책에 이견이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2021-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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