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전배승 연구원은 “(정부는) 수도권 30여개의 공공택지 개발계획 발표하면서 공급확대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
기타대출 증가 규모 중 신용대출 규모는 1조원을 차지했고, 이중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3000억원을 차지했다.
나영인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정부의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대출한도자체가 줄었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모두 10%포인트씩 높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권 전매 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 과천·광명) 혹은 1년 6개월(성남)이며,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한 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융당국이 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같은 규제에서 자유롭다”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자 대출자의 상당수가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 쏠림 행태도...
3%), 전·월세는 보합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매매시장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가격 전망은 보합 응답(48.1%)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 수도권(55.4%)과 서울(62.3%)도 보합 응답이 우세했으나, 지방(55.3%)은 하락 응답이 많았다.
하락 전망 이유는 △공급물량 증가(신규분양, 입주물량, 미분양 등 증가)(38.8%) △대출규제 강화(LTV, DTI, DSR 등)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현실화, 보유세 개편안 등의 정부 규제와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이 주택시장 안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원장은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시장은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정책과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 강화된 규제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올해 4월까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성격과 임대가구 재무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정부가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을 8.2%로 낮춘다는 계획인데, 이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상위 40%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취약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기업(재벌)이 주도하는...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7.73%로 작년 같은 기간 7.55%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변동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를 대비해 상호금융조합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부유보를 확대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DTI와 7월 도입을 앞둔 DSR의 안정적...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졌다. 이번 롯데건설의 경우처럼 자체 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전반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정비조합원들의 이주 일정은 애초 8월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인 9월...
스트레스 총부체상환비율(DTI)도 도입한다. 스트레스 DTI란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한 값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지 않거나, 이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를...
올해 들어 당국이 주담대 증가세를 잡기 위해 신DTI, DSR 등을 도입한 영향이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담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인구비율이 14%를 넘기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예상보다 1년...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10% 강화되고 지난달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이러한 규제 영향에 부산으로 집중된 공급물량이 더해져 기장군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부터 내내 하향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이달 14일 기준 아파트값 주간변동률 역시 0.16% 하락을 기록해 부산 평균 하락률인 0.07%보다 낙차...
동 보고서를 작성한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실질금리 하락 △실질소득 상승 △주택공급 증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보유세 인하 △취득세 변화 등 7가지 요인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 가격과 임차료에 각각 미친 영향을 모형경제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실질금리 하락이 주택가격 변화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속에 부동산 수요자들이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해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이 가팔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2018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