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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현미 “9·13, 9·21 대책 이후 시장과열 진정”

이어서 김영진 의원이 “2013~15년 ‘빚내서 집 사라’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해제한 것이 투기로 이어졌다”며 “LTV 60%가 넘는 부채가 163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 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2018-10-10 15:43
전세자금대출 연내 60조원 돌파 전망…규제 사각지대 ‘2년새 두 배 폭증’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한 것이다.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불과했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2018-10-09 18:21
전세대출 연내 '60조원 돌파' 전망…대출규제 칼날 피해 ‘2년새 두 배 폭증’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한 것이다.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불과했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점을...

2018-10-09 09:53
[대한민국 7대 어젠다] 재산 중 75% 부동산 ‘몰빵’…설익은 대출규제, 서민만 잡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2억 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의료, 교육 등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결혼과 같이 큰돈이 드는 일이 생기면 목돈을 구할 길이 없다. 은행에서도 사용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대출을 중단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 역시 대부분은 생계형 대출”이라며 “규제가...

2018-10-04 20:25
[집값 결정짓는 5대 키워드] 1. 풍부한 유동성 2. 공급 부족 3. 내집마련 불안감 4. 투자심리 5. 부동산 정책

한편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관해선 엇갈리는 평가(2명)도 나왔다. 고준석 센터장은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에 제동 걸 필요가 있을 때 대출 규제는 적절하다”는 평가를 했지만,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금융 규제는 가구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은 범주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과도한 규제...

2018-10-04 09:11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대출규제 풍선효과 여파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지만 이같은 증가세를 막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8-10-03 14:27
[데스크칼럼]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을…신중해야할 세 가지 이유

일각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결정 권한을 한은에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마저도 자칫 금융감독 당국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법에 고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2018-10-01 10:42
30일부터 보험업권 DSR 적용...가계대출 더 옥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처럼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부채로 잡는다. 최장 10년이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할부대출과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2018-09-28 06:00
9·13 대책에도 1주택자 대환대출은 허용

정부는 1주택 세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설정했지만, 연간 대출한도로 동일 물건별 1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이대로라면 갈아타기용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수요를 감안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예외를 설정했다. 즉, LTV나 DTI 한도가 허용된다면 대환대출은...

2018-09-24 11:25
1주택자는 직장·부모 봉양 등 예외 허용...2주택자는 안돼

다주택자도 대출 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 주택이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1주택자라면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 각 지역별 LTV와 DTI 한도...

2018-09-20 13:16
최종구 "부동산 시장에 여신 규제 적극 활용"

최 위원장은 18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점검차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그동안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 여신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했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을...

2018-09-18 20:07
“집 담보대출 얼마나?”… 빗발치는 문의에 은행 창구 마비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종전보다 기준이 강해져 주담대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 쇄도한 것이다. 이러한 문의가 빗발칠 것을 예상해 은행 본점은 첫날부터 영업점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직원들 교육에 나섰다. 혼선을 막기 위한 조처였지만, 대출과 관련해 상품도 다양하고 고객별로 경우의 수가 많아 일부 지점에서는 업무가...

2018-09-17 10:17
서울 ‘집 한 채만’, 빚내서 집 사기 봉쇄…오늘부터 대출규제 즉각 시행

이 경우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40%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은 물론 조정지역대상에서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것이라면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이때는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주택자를 옥죄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처다.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면 주담대를...

2018-09-14 10:12
8.27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거세질까?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제한되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광명시, 하남시 이외에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유지된다. 높은 가격상승률은 물론 청약 과열 양상까지 보였던 경기도 구리시...

2018-09-09 10:00
[대출규제의 역설]서울집값 과열 “규제 만능주의 버려라…'투기꾼 잡겠다' 접근 상황 더 꼬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은 ‘전세대출’은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4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52조3428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2.5% 증가했다. 3월에 은행권이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전세대출 시에는 원리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2018-09-05 10:26
‘집값 잡겠다’ 대출규제 역설…“규제사각 악용, 내성만 키웠다”

앞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강화하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은 ‘전세대출’은 오히려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4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52조3428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2.5% 증가했다. 3월에 은행권이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전세대출 시에는 원리금을...

2018-09-03 10:15
집값 불 끄느라, 섣부른 정책 ‘대출규제 수요자 혼란’…약효는 ‘미지수’

이미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압박은커녕 되레 주택 가격은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은행이 3월부터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했을 때도 현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1.5~2배가 넘어 고(高) DSR 기준인 100%에 해당할 만큼 많은 부채를 진 대출자를...

2018-08-30 10:32
'10월 DSR 일률 규제' 옥죄는 부동산 ‘대출규제’…'난 어떻게 되나?'

이전까지 대출한도를 계산하는데 쓰였던 지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만약 본인의 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었다면 차이가 없겠지만, 신용대출이나 학자금대출 등이 있는 분들은 DSR로 심사를...

2018-08-29 13:55
윤석헌 금감원장, '집값 널뛰자'…시중은행 ‘우회 가계대출’ 현장점검 지시

이에 금감원은 시중 은행의 부동산대출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내부통제 체계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또 개인 신용대출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지표도 함께 점검한다. 이 밖에 전세대출 운영 실태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운영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2018-08-28 10:02
'서울집값↑'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 '껑충'…금융위, 변칙대출 현장조사 착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점검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2018-08-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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