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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률 초안 공개와 관련,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다. 정부는 모인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EU에 전달해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2023-06-20 12:00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민·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2023-06-20 11:00
  •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탄소국경세 적용 위한 배출 산정 방식에 예외 두기로2025년 1월부턴 EU 새 방식만 허용 유럽연합(EU)이 4월 승인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의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한국 등 제삼국의 불만을 의식해 기존 탄소 배출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13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EU는...
    2023-06-14 08:18
  •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적용되는 등 대외적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가 지난 5월 CBAM을 최종...
    2023-06-08 17:17
  •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윤 대통령은 22일 EU(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EU의 반도체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조율키로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유럽이 반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게 목표인 지원법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대해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워 ‘탄소세’를 물리는 내용이며,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를...
    2023-05-23 14:31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반도체법 외에 핵심원자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양자 경제협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통키로 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대해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워 ‘탄소세’를 물리는...
    2023-05-22 21:48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2023-05-22 18:59
  •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10월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 기업들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글로벌 철강협정(GSSA)의 경우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과 더불어 철강 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5-18 11:00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주요 품목 대상산자부 “대응 협의체 구성해 EU와 협의 지속”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포함한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주...
    2023-04-26 15:02
  • 현대제철 "2030년까지 직·간접 탄소배출량 12% 감축 목표"
    현대제철 "2030년까지 직·간접 탄소배출량 12% 감축 목표"
    현대제철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등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추진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제철은 먼저 고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저탄소화된 자동차용 고급 강재 생산을 목표로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생산 체제를...
    2023-04-26 13:37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로 한국 등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법안 최종 승인은...
    2023-04-26 07:40
  • KCL,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 지원
    KCL,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 지원
    조영태 KCL 원장은 "해외기업들은 디지털 기술로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쿤텍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탄소중립 및 ESG 관련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방혁준 쿤텍 대표는 "최근 수출을 위해 탄소배출 관리의...
    2023-04-12 15:56
  • 영국, 탄소국경세 도입 예정…미국 IRA 대응 차원
    영국, 탄소국경세 도입 예정…미국 IRA 대응 차원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덜 엄격해진 환경을 맞게 된 경쟁자들로부터 영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제품에 수입세를 부과하려 노력 중”이라며 “정부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하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이건 실행하기 합리적인 것”이라며 “이 계획에 대해...
    2023-03-30 11:00
  • 한국씨티은행, '기후행동 컨퍼런스 2023' 후원
    한국씨티은행, '기후행동 컨퍼런스 2023' 후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를 비롯한 국제 규제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주한 EU대사를 비롯해 관련 기업, 국제기구, 학계, 시민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2023-03-23 13:33
  •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기업, 선제적 대비해야”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기업, 선제적 대비해야”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최대 화두인 ESG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특히 유럽연합(EU) 공시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ESG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경영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국내기업이라고...
    2023-03-13 13:30
  • "수출 비상, 전 세계 상무관들 긴급 소집"…산업장관,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
    "수출 비상, 전 세계 상무관들 긴급 소집"…산업장관,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타국의 통상 조치에 대해서도 상무관이 협상을 주도하고 기업과 공조하는 중이다. 최근 국내 수출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수출이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장관은 19개 부처 수출투자책임관과 회의를 진행한 데...
    2023-03-08 10:00
  • 1년 새 바뀐 탄소중립 인식…기업 69% “위기 아닌 기회”
    1년 새 바뀐 탄소중립 인식…기업 69% “위기 아닌 기회”
    응답 기업들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으로 제도 설명 및 정보 제공(30.1%), 대응전략 수립 지원(20.6%), 배출량 상호인증 등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17.8%) 등을 꼽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을 기회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과감한 자금지원과...
    2023-02-27 13:07
  • 정부, 'EU 탄소세 부과' 대응 기업 지원 나선다…전담반 구성
    정부, 'EU 탄소세 부과' 대응 기업 지원 나선다…전담반 구성
    환경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등 6가지이며 올해 10월부터는 배출량 보고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지불...
    2023-02-27 12:00
  •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을 총괄하는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했다. 추 부총리는 CBAM을 비롯해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정책의 도입 배경·입법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이 역외기업에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법안 구체화...
    2023-02-26 15:56
  •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
    같은 날 추 부총리는 파올로 젠틸로니 EU 재무장관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양국 통상현안 및 경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G20 재무분야 회의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재무장관회의(2·4·7·10월)와 한 차례의 정상회의(9월)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3-0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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