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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은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이라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A 씨는 B 씨의 상가 점포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

2024-07-23 06:00
[사설] 바이든의 美 대선 하차…경제·안보 파장 대비를

트루먼, 1968년 린든 B. 존슨 당시 대통령이 중도 포기했지만 모두 경선 전에 하차했다. 바이든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체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바이든은 지난달 TV토론 이후 인지력 등 건강 논란이 커지면서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대선...

2024-07-23 05:00
품절대란 빚은 다이소 '리들샷' 2차 라인 나왔다

헬스앤뷰티(H&B) 매장에서 50㎖ 기준 한 병에 3만 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이지만, 다이소에서 12㎖에 3000원으로 내놓자 출시 2주 만에 초도 수량이 완판 행진을 거듭했다. 제조사에 따르면, 두 제품은 용량과 패키지·배합은 다르지만 주요 성분과 기능은 같다. 1차 라인 성공에 힘입어 다이소는 ‘리들샷 라인’을 확장해 2차 라인을 기획했다. 다이소는 에센스...

2024-07-22 18:13
이재명 ‘일극체제’에 ‘나꼼수’ 정봉주 뿌리기...왜?

다른 재선 B 의원은 “정 후보가 앞서 나가서 걱정이다. 김민석 의원이 1등 할 줄 알았다”면서 “정 후보가 강성 이미지가 강한데, 수석 최고위원이 돼 버리면 당 이미지가 강성으로 굳혀질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의 과거 행적이 부각될까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었다. C 의원은 “정 후보가 앞서가는 건 되게 의아했다”며 “정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2024-07-22 16:34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이유막론하고 미안…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 씨의 전담 변호사이자,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B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4년간의 일들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낮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 한다....

2024-07-22 15:28
대한항공, ‘드림라이너’ B787-10 운항 시작…2027년까지 20대 도입

787-10에는 제너럴일렉트릭사의 첨단 엔진인 GEnx-1B74/75이 장착됐다. 엔진 덮개 뒤쪽에는 물결무늬를 닮은 셰브론 노즐이 적용됐다. 독특한 모양의 엔진 덮개 디자인이 엔진 후류로 인한 소음을 크게 줄였다. 최대 운항거리는 1만1175㎞로 787-9보다 1400㎞ 정도 짧다. 동체가 5m가량 길어지며 장착 좌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객 수요가 많은 중·장거리...

2024-07-22 13:39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친부 B(41)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다리 상처만 232개…초등5년 체중 30㎏도 안 돼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붓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7-22 11:44
좁아진 허벅지 동맥, 혈관 내 초음파로 풍선확장술 효과 높여

연구는 기존과 같이 혈관 조영술을 사용한 A군(118명)과 혈관 내 초음파를 사용한 B군(119명)으로 나눠 12개월간 추적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혈관 내 초음파를 병행한 B군의 혈관 확장 정도가 A군 보다 최대 1.51mm 더 넓은 것으로 확인돼 치료목표 혈관이 더 효과적으로 확장됐다. 치료한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고 유지되는 일차적 개존율은 B군에서 83....

2024-07-22 10:04
창업인, 오프라인 주문·결제 서비스 ‘테이블로’ 전국 휴게소 진출

창업인이 운영하는 테이블로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 테이블마다 부착된 NFC·QR코드를 통해 착석한 자리에서 바로 주문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 오더 서비스로 현재 국내 F&B 브랜드를 비롯한 백화점, 마트 등의 매장에서 누적 이용 고객이 50만 명에 육박한다. 창업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및 줄서기에 따른 심리적...

2024-07-22 09:28
삼성전자, 7번째 C랩 아웃사이드 공모…"미래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찾는다"

국내에 법인 등록이 되어 있고, 투자 단계 시리즈 B이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삼성전자 C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C랩 아웃사이드'는 선발된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삼성전자와의 사업협력 기회 △역량 발전 및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 컨설팅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4-07-22 08:43
신세계사이먼, 부산 지역 ‘일자리 창출’ 앞장

채용박람회에서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브랜드와 신세계 그룹사인 신세계백화점(신세계 팩토리스토어), 스타벅스 코리아, 조선호텔앤리조트 외식사업부 등 패션부터 식음료(F&B)까지 25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모집 대상을 매장 관리부터 바리스타, 시설관리, 미화, 조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세계사이먼은 향후 총 300여 명의 인력 채용을 진행할...

2024-07-22 06:00
'봉화 살충제 사건' 치료받던 할머니 3명 상태 호전…2명 여전히 위중

21일 경북경찰청 복날 살충제 커피를 마신 할머니 중 A(65), B(75), C(78) 할머니 3명이 의식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중 C 할머니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돼 조만간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이다. 다만 다른 2명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심정지가 왔던 D(69) 할머니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이며 지난...

2024-07-21 18:59
합숙 중 음주 사고 낸 육상 국대…"불이익 크다" 항소심서도 패소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새벽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중이었던 B씨는 이 사고로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숙 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육상연맹은 같은 달...

2024-07-21 16:40
카페로 돌진한 만취 운전자, 카페 여주인 살해…'교제 폭력' 정황

당시 카페에는 손님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카페 주인 B씨는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현재 A씨는 진술을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가 과거 교제하던 사이로 파악하고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07-21 14:23
안성 고삼저수지 실종자 추가 발견…수색 나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

당시 배에는 낚시하러 온 A씨와 그의 동생 C씨(40대), 낚시터 관계자 B씨(60대)가 타고 있었으며 스스로 좌대에 올라가 구조된 C씨를 제외한 A씨와 B씨는 실종 상태였다. 이후 20일 오후 4시경 실종자 2명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으며, 지문 감식 결과 실종된 낚시터 관계자 B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소방, 경찰, 어촌계, 해병전우회...

2024-07-21 13:10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보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인 B 법인과 계약을 맺은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법인 B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2024-07-21 12:00
풀무원, ‘이탈리아 바릴라’와 국내 파스타 시장 확대 잰걸음

이날 본선 심사 결과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 근무 이력이 있는 WALF의 식음료(F&B) 디렉터 김정호 셰프가 대한민국 대표에 선정됐다. 수상작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본 재료인 토마토와 가지를 사용해 파스타의 기본에 충실했으며, 각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조화로운 메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셰프는 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8개국...

2024-07-21 10:56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가 점포 세입자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24일 B 씨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점포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24-07-21 09:00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개막…보령머드축제 外 [주말N축제]

◇보령머드축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보령머드축제'가 19일 막을 올렸다. 보령머드축제는 체험형 여름 축제로 바다를 바라보며 머드를 온몸으로 느끼는 일반존과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에는 머드를 적시며 보낼 수 있고, 밤에는 다양한 공연, 불꽃 쇼 등을 볼 수 있다. 머드를 여러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2024-07-20 07:00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모두 죽은 전 남친이 시킨 것" 억울함 토로

앞서 지난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B 씨에게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해당 정보를 넘긴 것이 B 씨의 변호사인 A 씨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최근까지도 쯔양의 고문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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