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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약 2개월간...

2024-07-31 10:44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법원이 아내를 죽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2024-07-31 10:43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대화한 이는 부대표 A, 여직원 B, 광고주 C 등으로 표기됐다. 민 대표가 공개한 대화 내역에 따르면 B 씨는 A 부대표의 지시 등을 지나친 간섭과 자신을 회사에서 내보내려는 움직임으로 느꼈다. 이에 B 씨는 A 부대표의 행동 개선을 바라며 사내 윤리 규정 위반(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그를 신고했다. 이후 하이브는 진상 조사에 나섰고, 3월 16일...

2024-07-31 09:59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2023년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A 씨 측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신체를 접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군관사는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군형법은 군사기지 안에서...

2024-07-31 07:00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 등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2024-07-30 19:17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 뒤늦은 사과…유족 "병원서 눈길도 안 주더니" 분노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양재웅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부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 씨가 5월 27일 숨졌다. 유족 측은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양재웅을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양재웅은 A 씨가 사망한 후 두 달여 만인 29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2024-07-30 16:42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내수 회복 지연…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소비 위축의 영향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은행 이자와 전기요금 등 고정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의 지갑은 굳게 닫혀 시름이 깊다. 3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한 ‘KOSI 중소기업 동향 2024년도 7월호’에 따르면 수출 개선세에도 고금리 등으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2024-07-30 13:48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재적 대의원 454명 가운데 449명이 서면결의서를 발송해 정관변경 찬성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7대‧8대 회장 A 씨는 2021년 6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9대 회장이 됐다. 원고들은 이 같은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2024-07-30 12:00
금감원, 스팸 문자 2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적발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가짜 뉴스 스팸 문자 메시지를 2000만건 이상 뿌려 부당이득 17억 원을 챙긴 리딩방 운영자가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에 상장된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약 2320만 건)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피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2024-07-30 09:35
빔모빌리티, ‘빔피플’ 3호 인터뷰 공개…“전동 킥보드 타고 숨은 골목 맛집 탐방”

이번 3호에서는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대학 시절 퍼스널 모빌리티를 처음 접한 3호 주인공은 빔모빌리티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매력으로 '새로운 도시 경험'을 꼽았다. 그는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는 물론 주말에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맛집과 카페를 탐방하며 새로운 도시 경험을 즐기고 있다”고...

2024-07-30 09:24
아파트 정문서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경찰 긴급 체포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3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서울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40대 아파트 주민 B 씨에게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80㎝ 길이의 대검을 흉기로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A 씨는...

2024-07-30 09:02
정신병원 환자 사망 논란…양재웅 공개 사과 "참담한 심정"

앞서 SBS 보도에 따르면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부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숨졌다. 이 여성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발생한 병원과 병원장의...

2024-07-30 06:39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A 씨는 “국내 CP가 글로벌로 진출했을 때 역으로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정부는 글로벌 CP사만을 규제할 수 없다. 결국, 글로벌 CP사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규제가 될 수 있어 시장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방송·미디어, ICT, 과학기술 등...

2024-07-30 05: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씨가 판매...

2024-07-30 05:00
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사실 아냐…하이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돼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25일 민 대표가 어도어 임원 A 씨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도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원을 욕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를 두둔했으며 역고소를 부추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07-29 16:44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A 씨는 원래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상환연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내면 돼 부담이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2024-07-29 12:00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수원시 영통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청소년 6명을 출입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2022년 11월 말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사건 PC방에서 평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아르바이트를...

2024-07-29 12:00
멈추지 않는 가세연…"쯔양 사태 쟁점은 거짓말" 외친 뒤 또 폭로

앞서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등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40억 원 상당을 갈취당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버 레커 등이 쯔양을 이 같은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현재 쯔양 관련 '공갈 협박 혐의'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구속된 상태다.

2024-07-29 10:37
한강 하구서 60대 남성 시신 발견…팔목에 5kg 아령 묶여

한강 하구에서 아령에 묶인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2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나루터 선착장 인근에서 시신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즉시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오른쪽 팔목엔 5㎏ 상당의 아령이 신발 끈으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조회...

2024-07-28 21:26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2024-07-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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