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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 원(1건), 2020년 2107억 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 원(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 원(1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해 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2024-02-25 09:44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2024-02-19 10:56
  •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이 8건 순으로 많았다. 투자 대상은 선물거래(22건), 비상장주식(20건)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2024-02-18 12:00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그러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8건 중 3건(총 419개 가맹점)이 사실상 당사자 합의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2024-02-13 16:00
  •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없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2024-02-11 06:00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인도 경제차관 면담…‘사업 다각화’ 모색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인도 경제차관 면담…‘사업 다각화’ 모색
    대우건설은 인도 비하르주에서 갠지스강을 횡단하는 총 연장 22.76km의 왕복 6차로의 교량·접속도로 건설공사인 비하르 교량과 뭄바이 해상교량 사업을 수행하는 등 현재까지 8건 약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특히, 올해 1월 개통한 인도 최장 규모의 ‘뭄바이 해상교량’은 착공 69개월만에 무재해로 준공을 마쳤다. 무엇보다 ‘지구의...
    2024-02-08 14:35
  • 기업 “자금조달 어려워”…지난해 유상증자 발행액 ‘뚝’ 3년 연속 내리막길
    기업 “자금조달 어려워”…지난해 유상증자 발행액 ‘뚝’ 3년 연속 내리막길
    유상증자 증자 건수가 많은 상위 5개사는 네오펙트(8건), 핏펫(7건), 이카이스(7건), 로우카본(6건), 메디포럼(6건) 등이었다.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대다수였다. 지난해 무상증자 발행규모는 2022년(209건)보다 45.0% 감소한 115건으로 나타났다. 발행 주식수도 20억2655만 주에서 17억6569만 주로 12.9% 감소했다. 시장별 무상증자 건수를 보면...
    2024-01-30 10:01
  •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공사비 1000억 원 이상) SOC 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다. 먼저 이달 15일 입찰마감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강남역·도림천·광화문) 3건이 유찰됐다. 이 사업은 2022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호우 피해를 막기...
    2024-01-24 17:41
  •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지난해 10월에는 서대문구청이 현 조합장을 도정법 8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지역 업무보고회에서 “주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조합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벌어지면 이는 구청이 막아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조합 내부에선 기존...
    2024-01-24 15:06
  •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업 현장방문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업 현장방문
    피앤씨솔루션은 산업용 ARㆍVR 시뮬레이터 제조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연구소를 추가 설치하고 8건의 외부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해 2025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보는 피앤씨솔루션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Kibo-Star밸리기업으로 선정해 파격적인 보증을...
    2024-01-22 09:42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가 출범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건정도였던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해 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사례가 구글과 메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2024-01-19 12:00
  • 글로벌 빅파마 라이센싱 살펴보니…‘ADC’ 뜨고, ‘CGT’ 지고
    글로벌 빅파마 라이센싱 살펴보니…‘ADC’ 뜨고, ‘CGT’ 지고
    반면 임상 1상에서 거래는 8건에서 1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임상 2상(4→5건), 3상(2→4건)의 거래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라이센싱은 개발 전 과정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성공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을 크게 가져올 수 있지만, 최근에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 경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2024-01-12 13:45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동행특별시 39건(돌봄 9건, 복지 8건, 청년 7건, 교육 5건, 건강 5건, 안전 5건)과 매력특별시 30건(경제 5건,문화관광 9건, 감성공간 6건, 환경 4건, 교통 6건)이 담겨 있다. ‘동행하는 서울’에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사업 확대 △안심소득 대상 추가선정 등 복지 확충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청년 정책 확대 △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교육 서비스...
    2024-01-02 11:43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고용부는 폭행·폭언과 부당노동행위 등 9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8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1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괴롭힘·성희롱 가해자인 조합장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순정축협은 해당 조합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안건은 정족수인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부결됐다. 고용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2023-12-27 12:00
  • SSG닷컴, 입점 판매자 지원·지자체 협업 확대
    SSG닷컴, 입점 판매자 지원·지자체 협업 확대
    참여 사업 수는 지난해 8건에서 올해 11건으로 늘었으며 전남 및 광주 지역 기반 소상공인 업체를 새롭게 입점해 판매 활성화에 힘썼다. 올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소담스퀘어’에서 발생한 매출은 약 9억 원으로 상위권에 위치했고 참여 업체 수 역시 초기 20여개사에서 100여개사로 늘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의해 소상공인 대상...
    2023-12-27 09:19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집계 중인 11월과 12월도 각각 20건과 8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 전체로 보면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서울 내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물건이 나올 것들이 당장 사라질 것”이라며 “이라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개인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주고 그냥 전세를...
    2023-12-21 15:41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2023-12-20 06:00
  •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각각 8건,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 건수 2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과태료 규모는 총 6억8411만 원이며 이중 KCC가 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케이금융그룹(8119만 원), 장금상선(5100만 원)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건수는 32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
    2023-12-19 14:59
  • “몰릴 곳은 몰린다”…서울 ‘재건축’·경기 ‘정책 호재’ 지역 아파트 수요 ‘들썩’
    “몰릴 곳은 몰린다”…서울 ‘재건축’·경기 ‘정책 호재’ 지역 아파트 수요 ‘들썩’
    이어서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은 11건으로 4위,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2단지’는 9건으로 6위,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는 8건으로 7위를 기록했다. 11월 이후 서울 내 거래량 상위 단지에 목동과 중계동 일대 단지가 이름을 올린 건 이례적이다. 실제로 하반기(7월1일 이후) 서울 단지별 거래량 상위 단지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2023-12-17 15:10
  •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66건의 출자 중 전환집단 내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매개로 지주회사 체제 내 또는 밖 국내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건수는 총 25건(각각 8건·17건)이었다. 해당 출자 건수가 많은 전환집단은 SK(7건)이었다. 두산･동원･LX(각 3건), 하이트진로(2건), LG･GS·한진·코오롱·한국타이어·에코프로·DN(각 1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출자 유형은 단순...
    202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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