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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집중호우로 제방 손상 우려…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태풍·집중호우로 제방 손상 우려…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홍수정보 제공, 응급 복구 계획 수립 등 지구별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8월 국가하천 일제 점검 이후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가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파악된 홍수위험 요인을...
    2023-10-15 12: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있는 8~17세까지 넓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스웨덴은 16세를 넘어도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 보조금의 용도로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 재학이나 직업훈련 중이면 25세까지, 영국은 교육 혹은 구직 중이면 20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색한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던 일본마저도...
    2023-10-15 11:28
  •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감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 서울교통공사 및 마을버스 적자 문제 등으로 인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 대책 점검과 함께 서울광장 내 설치된...
    2023-10-13 10:37
  •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인상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150원 오른 1400원이다. 수도권...
    2023-10-07 07:00
  •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상생 대책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는 최근 탕후루 인기에 힘입어 매장을 확대 중인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사인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도 소환됐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의 매장 수는 2020년 16개, 2021년 11개, 2022년 43개에 그쳤지만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매장 수는 약 420개로 연내 450개까지 확대...
    2023-10-03 18:00
  •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후보자로 내정된 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며 부처 폐지에 대한 기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2023-10-02 09:00
  • 수출, 1년 연속 마이너스…정부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종합]
    수출, 1년 연속 마이너스…정부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종합]
    올해 들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던 대아세안 수출은 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에 따라 감소율이 한 자릿수(-8%)로 개선됐으며, 아세안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경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3%)를 보였다. 지난달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5% 줄어든 509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는 원유(-16%), 가스(-63%), 석탄...
    2023-10-01 10:36
  • 수출, 1년 연속 마이너스…무역수지 흑자는 4개월째 이어져[상보]
    수출, 1년 연속 마이너스…무역수지 흑자는 4개월째 이어져[상보]
    올해 들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던 대아세안 수출은 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에 따라 감소율이 한 자릿수(-8%)로 개선됐으며, 아세안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경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3%)를 보였다. 지난달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5% 줄어든 509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는 원유(-16%), 가스(-63%), 석탄(-37...
    2023-10-01 09:24
  • 경기도민 10명 중 8명 "현재 물가 수준, 가계에 부담"
    경기도민 10명 중 8명 "현재 물가 수준, 가계에 부담"
    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앞서 도는 20일 발표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종합대책은 복지·문화, 민생안정, 보건·안전, 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 22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도민들은 4개 분야 중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종합대책으로 '민생·안전'을 가장 많이(44%) 꼽았다. 이어 '보건·안전' 24%, '교통·편의' 12%, '복지·문화' 8...
    2023-09-27 10:16
  • 매파 연준 충격…국고10년 금리 4% 돌파 연중최고, 커브스팁
    매파 연준 충격…국고10년 금리 4% 돌파 연중최고, 커브스팁
    또 “은행권 LCR 정상화 일시 유예 등 당국의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추가 약세는 제한됐으나 분기말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약세심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BOJ 이벤트를 대기하며 적극적 매수세는 당분간 제한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다른 채권시장 참여는 “전일 FOMC 결과와 미국장을...
    2023-09-21 17:18
  • 서울 곳곳 무차별 범죄에 안심마을보안관·귀가 도우미 확대
    서울 곳곳 무차별 범죄에 안심마을보안관·귀가 도우미 확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계속되고 최근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하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의 귀갓길 등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안심귀가택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예약 등 다양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이앱’을 내려받아서 시민 누구나...
    2023-09-2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첨단산업...
    2023-09-17 09:06
  • 부동산 PF 연체율 또 올랐다…금융당국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부동산 PF 연체율 또 올랐다…금융당국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이달 가동을 앞둔 1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관계부처, 금융업권과 협의해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2023-09-12 10:20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교사 10명 중 6명은 우울 증상이 있으며,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내용의 ‘교사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이 지난달 16∼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실행한 결과...
    2023-09-08 16:19
  • 오늘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 배제 첫 시험
    오늘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 배제 첫 시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9월 모의평가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이날 국어, 수학, 영어 각 영역 시험 직후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대표 강사,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으로 구성된 현장 교사단이 킬러 문항 배제 여부, 영역별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다.
    2023-09-06 08:49
  • 한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폭 다소 커져… 불확실성 높아" [종합]
    한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폭 다소 커져… 불확실성 높아" [종합]
    지난해 9월 전월 대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남아 있는 데다 최근에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농산물가격도 기상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추석 수요 등으로 상방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정부의 추석 물가안정 대책 등은 농산물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05 10:56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수출·소비·투자 등 전방위 난국과감한 규제혁파·카르텔 타파해기업활동 개선 특단대책 마련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2023-09-05 05:00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금감원은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이 8.0%포인트(2018~2012년 평균 78.1%→2013~2015년 평균 86.1%) 상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금감원 조사 사건이 검찰에 이첩되는 경우가 늘면서 수사기관 이첩을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금감원이 통보제도를 바꾼 듯하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2023-09-03 11:13
  •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 상담...
    2023-08-31 12:00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생율에 결국 정부는 파격적인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우선 정부는 신생아 가구에 저금리 주택대출과 3만 가구 공급분양 특별공급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결혼 가구뿐 아니라 비혼 가구도 대상으로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지원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중심으로 새로 대책을 짰는데요. 일명...
    2023-08-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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