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주택공급 계획으로 시장에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세부 이행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정비 사업을 위한 규제 개선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화해야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18만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16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803명 추가 발생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168만2816명으로 늘었다.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42명이 추가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 발표 때보다 18만803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18만803명 중 3만2523명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서울 강남·양천·노원 등재건축발 집값 오를수도"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공급 신호를 보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 공급 계획이 더해지면 매수세가 더 줄고 미분양 확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6일 정부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태릉CC 개발사업은 2020년 8월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애초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 애초 계획인 2024년 분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족한 교통망도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추진 동력 상실로 후보지 총 76곳 중 8곳만 본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투기 방지 목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설정하자 이후 후보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들이 현금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반대를 외쳤다. 공공 주도...
정부 역시 다음 달 8일까지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보고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한전의 하반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월별 전력 판매량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역대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한 지난달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전의 누적 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 업계...
무이자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재해우려주택 이주 지원비 마련소음매트 설치·사후확인제 도입
'8·16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 해소 및 층간소음 해결을 통한 주거 품질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피해가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유망산업 수출 지원을 약속했다. 8월 중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송에 있는 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대웅제약 등 유망산업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수출이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향후 전망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방대본이 분석을 의뢰한 복수의 연구팀은 이번 유행 정점 규모가 최소 13만5000명에서 최대 33만2000명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3만 명 정도까지 유행을 예측한 기관이 있었는데, 가장...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 등 50만 가구 이상이 건설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나 정비사업 중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가격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날 대책에는 층간소음과 반지하 주거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뒀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
환경부는 그동안 수돗물 유충민원 대응 매뉴얼 배포, 유역수도지원센터 구축·운영, 위생관리개선사업 등 '수돗물 위생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 감시를 강화하고, 가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 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신도시 맞춤형 교통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 교통 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큰 곳을 지정해 추가 교통대책도 수립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출·퇴근 불편 및 교통난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 발표 때보다 8만4128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8만4128명 중 1만3060명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부산 4677명, 대구 4906명, 인천 4208명, 광주 2660명, 대전 2970명, 울산 2105명, 세종 765명, 경기 2만1061명, 강원 2757명, 충북 2988명, 충남 3606명, 전북 3663명, 전남...
하계휴가 8.16(화)~8.18(목)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안전교육 현장방문(전기안전교육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전기안전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
△미래 유망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오송 생명과학단지 현장 방문
1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하계휴가 8.16(화)~8.18(목)
△산업부 1차관 10: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4592명 증가해 누적 2123만6355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5470명 △5만5264명 △14만9871명 △15만1766명 △13만7241명 △12만8714명 △12만4592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전날(464명)보다 16명 늘어난 480명으로...
다만 16일 새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앞둔 만큼 장기간 LH 사장이 공석으로 남게 되면 정책 실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정부와 LH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김 사장의 본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로,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였다.
LH 관계자는 “김 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