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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2024-07-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서울청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사우디, 韓-GCC FTA 조속한 발효 합의 △산업부-산업연구원,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논의 △’24년 상반기 및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 31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2024-07-28 08:31
[사설] ‘영끌’ 망령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한은 지적대로 DSR 2단계 시행 연기 또한 악재가 됐다. 이 바람에 ‘막차 대출’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이러다 정말 큰불이 날 수 있다. ‘영끌’, ‘빚투’ 망령이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잔등락’ 따위의 수사는 필요 없다.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묶고, 명확한 주택공급 대책을 제시할 일이다.

2024-07-25 05:00
정부,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집값 급등 대응

이번 회의는 앞서 내놓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이행과 집값 급등세에 따른 불안 해소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올라 지난주(0.20%)에 비해 상승 폭이...

2024-07-17 17:14
"용인은 내가 지킨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집중호우 대비해 포곡읍 산사태취약지 현장점검

(포곡로309번길 8)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사면 정리만으로는 산사태 발생이나 가옥 침수를 예방하긴 어려워 보이는 만큼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좀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송종율 처인구청장은 “산지와 연접한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따로 배수로 설치를 할 수 없었는데, 도로가...

2024-07-17 15:51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교정시설 수감자의 일탈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수용자 상담내용, 동정 관찰, 진료현황 등 이미지나 텍스트로 이뤄진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나선다.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여러 패턴을 분석해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교정행정 비정형데이터 활용방안’...

2024-07-17 05:00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16일 서울시는 8월 초 한국 입국을 앞둔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사전교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45시간으로 구성된 취업교육을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을 배우게 된다. 입국 후엔 4주간 가사관리·아이돌봄 실무,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9월 초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발된 가사관리사들은...

2024-07-16 16:21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가 개관적 기준 없이 도입 규모를 산출해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결과를 도출하는 등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기능‧전문인력 분야 그리고 불법체류자 관리대책 분야에서 총 8가지 문제점이 적발됐다. 대학교수 등 전문직 근무를 위해...

2024-07-16 16:08
자사고 1인당 학부모 부담금 1335만원...일반고 19배 달해

김문수 의원은 “세 곳 중 한 곳은 1000만 원 넘는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사걱세 공동대표는 “공교육비만 1000만 원 이상 쓰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재학생 3명 중 1명은 월 15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니 1년에 1000만 원 이상 공교육비에 2000만~3000만...

2024-07-16 13:13
소진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현장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5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 현장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대건 국장, 이순배 과장, 유영석 과장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권대수 부이사장, 황미애 상임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소진공 전 지역본부장과...

2024-07-16 09: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민관합동수출확대 대책회의(무역협회), 16:00 CFE 간담회(무역협회) △산업부 2차관 08:00 정유업계 CEO 간담회(서울) △역대 최대 규모 이스라엘 사절단과 기술협력 논의(석간) △석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부담 최소화 위해 정유 업계에 가격 안정화 당부(석간)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

2024-07-14 09:00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2024-07-10 14:10
이번엔 광양 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천장서 물 새고 주차장서 물 솟아올라"

계속되는 민원에 시공사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공사는 이달 19일까지 모든 하자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하자 처리가 늦어진 원인이 인력 부족이었다며 증원 계획을 내놨다. 본사 관리 인력인 건축시공 엔지니어를 현재 5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동별·라인별 엔지니어 배치를 약속했다. 상담 인력은 22명에서 40명, 전화회선도 4대에서...

2024-07-09 18:24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6600가구 규모로 계획한 옛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은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시에 주는 지원시설 용지도 없어 시민의 반대가 심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취임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시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 결과 세대수를 1200가구가량 줄이고,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2024-06-28 18:06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죠. 정부는 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고 사업장 대규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2024-06-25 16:1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주택 공급 목적으로 2016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지만,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 의견으로 사업이 표류했다.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 협의해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고, 당초 0%였던 지원시설 용지는 19.8%가 되게 했다. 사업지 중앙의 약 9만㎡를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

2024-06-18 13:00
중기부, 수출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본격 지원…‘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2023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2차 공고에서는 약 300개사 내외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2024-06-16 12:00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교수들 휴진 참여율 54.7%

1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17일 전체 휴진을 앞두고 4개 병원 휴진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4개 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가 15일 오후 8시 기준 4개 병원 임상과별로 조사한 결과, 교수들은 휴진 첫 주인 6월 17일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2024-06-16 11:01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대상자, 현대해운 등 4개 선사 선정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8월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따라 연안여객선 외에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대상을 확대해...

2024-06-16 11: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크레딧'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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