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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69시간 근로 시간 확대 찬성의 이면에 자리한, 기본급이 낮은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함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3.61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는 위험한 작업장 환경, 그리고 청년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중간착취’ 문제 등의 해결은 청년층의...
    2023-03-16 05:00
  •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尹 재검토 지시에 대통령실 "주52시간에서 얼마나 늘릴지 여론조사"비판 받았던 '장기휴가' 현실성도 검토…"노동약자 선택권 보장할 것"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52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론을 살펴 다시 정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청사에서...
    2023-03-15 16:22
  • [속보] 대통령실 "주69시간 아닌 주52시간 기준으로 조정 논의"
    [속보] 대통령실 "주69시간 아닌 주52시간 기준으로 조정 논의"
    2023-03-15 15:35
  • [속보] 대통령실 "주69시간, 얼마나 늘려야 타당한지 여론조사ㆍ설문조사ㆍ인터뷰"
    [속보] 대통령실 "주69시간, 얼마나 늘려야 타당한지 여론조사ㆍ설문조사ㆍ인터뷰"
    2023-03-15 15:32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 수십조 원씩 특권 감세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을 무더기로 완화하고 최근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 대한...
    2023-03-15 14:57
  • 대통령실 “주69시간? 여론 봐서 방향 잡는다”…원점 재검토 ‘고개’
    대통령실 “주69시간? 여론 봐서 방향 잡는다”…원점 재검토 ‘고개’
    이로써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다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전날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부·여당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023-03-15 10:02
  •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주69시간 국내외 반발에 놀란 尹 "재검토하라"與, 16일 고용부·MZ노조·전문가 등 불러 토론회대통령실 "고용부, 여론조사 해 불만 따져볼 것"韓총리 "확실히 이행키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2023-03-14 16:30
  • 민주당vs국민의힘, '주 69시간제' 설전···尹, 재검토 지시 [영상]
    민주당vs국민의힘, '주 69시간제' 설전···尹, 재검토 지시 [영상]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최대 ‘주 69시간 노동’ 개편안에 대해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어짠다’는 표현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2023-03-14 16:03
  • 이재명 "근로시간 제도 개편, 결코 허용 않겠다…尹 재검토 지시는 다행"
    이재명 "근로시간 제도 개편, 결코 허용 않겠다…尹 재검토 지시는 다행"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정보통신) 노동자 간담회'에서 "판교 오징어잡이 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2023-03-14 12:08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6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에 국내외 우려野, IT노동자 간담회…직장갑질119, 장기휴가 비현실성 지적英일간지 "출산율 낮고 여성에 직업ㆍ육아 선택 강요받는데"그러자 尹 "근로자, 특히 MZ 의견 청취해 보완하라"韓총리 "본질은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보장 강력 대응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사실상 주 69시간...
    2023-03-14 11:41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앞서 6일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10일 정부를 향해 “청년이 원하니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은 엉터리”라며 “청년은 정권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정의당도 “2030에게 주 69시간제란 ‘몰아서 일하고 무덤에서 몰아서 쉬라’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며 질타했다. 여당이 지난해...
    2023-03-12 13:30
  •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로 확대하는 경우,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주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다. 근로시간 상한을 64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도 사라진다. 이를 놓고 노동계에선 ‘3일 연속 밤샘 근무’. ‘주 7일 근무’ 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권...
    2023-03-09 14:07
  • [기자수첩]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기자수첩]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주 69시간 근무가 전제조건이다. 말만 들으면 그럴싸하다. 주 52시간 근무를 유연하게 바꿔 바쁠 땐 근무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일한 시간을 저축하도록 만들고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몰아서 일한 후, 저축한 휴가에 연차를 붙여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할 수 있다. 노동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부분 노동자는 연차도 눈치 보며...
    2023-03-08 06: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여론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유는 64시간이든 69시간이든 추가로 더 일해야 하므로 국민 반감이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래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는 노동조합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정부는 근로자가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라지만 손해 볼 것이 없다면 왜...
    2023-03-08 05:00
  •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연속휴식 보장시 주 근로시간 69시간개발자들 중심 ‘크런치모드’ 부활 우려…업계선 “개발 속도낼 수 있을 것” 기대 게임업계가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크런치 모드(Crunch mode)'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악습이 되풀이 돼 개발자들의 처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반면...
    2023-03-07 14:17
  •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하도록 제한한 기존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근로유연제 법제화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는...
    2023-03-07 05:00
  •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경총ㆍ대한상의ㆍ전경련 “근로시간 유연성 환영”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노사가 선택해야기업 10곳 중 8곳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정부의...
    2023-03-06 15:51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다만 총 근로시간은 현재의 주 52시간제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2023-03-06 14:39
  •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앞으로 '1주 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뀌고 '총량'으로 계산한다. 이론상으로는 1주에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위해 주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도 뒤따른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도록하고 선택근로제를 확대해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를 돕는다.
    2023-03-06 13:43
  •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중소기업·벤처기업 업계가 주 단위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정부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3-03-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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