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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구속 기각·'철파엠' 박은영·'최파타' 서은광·'컬투쇼' 유민상, 홍현희, 제이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구속 기각·'철파엠' 박은영·'최파타' 서은광·'컬투쇼' 유민상, 홍현희, 제이쓴 外
    - 김홍걸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은…“증세 동반한 기본소득 도입해야” - 윤형중 정책연구자 (전 LAB2050 정책팀장) 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관전평. 법원은 왜? & 정경심 교수 16차 공판 쟁점과 전망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신유진 변호사 국내 최초...
    2020-06-09 07:4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구속 영장심사·'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컬투쇼' 문세윤, 심진화, 김원효·'이준의 영스트리트' 정용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구속 영장심사·'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컬투쇼' 문세윤, 심진화, 김원효·'이준의 영스트리트' 정용화 外
    “조지 플로이드 장례식 기점 정치권 목소리 높일 것” - 김동석 대표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국가채무 증가율 비판 “일관성 없어” & 2차 재난지원금, ‘재정 건전성’과 무관해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오늘 영장심사, 구속 갈림길 선 이재용 &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 쟁점은? - 신장식 변호사 - 양지열...
    2020-06-08 08: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기도 집합금지 명령·'김현정의 뉴스쇼' 美 흑인 사망 시위·'철파엠' 장근석·'두시탈출 컬투쇼' 황제성, 신혜선, 배종옥, 최성민, 이은형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기도 집합금지 명령·'김현정의 뉴스쇼' 美 흑인 사망 시위·'철파엠' 장근석·'두시탈출 컬투쇼' 황제성, 신혜선, 배종옥, 최성민, 이은형 外
    약탈자 그룹따로 있어" - 이철호 (LA교민) 한명숙 사건 ‘재판 증인’ 9년 만에 폭로 &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첫공판 쟁점 - 신장식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2020-06-01 07:54
  • [선택 21대 총선] 정책·비전·인물 3무(無)에 막말 난무 '최악 선거 되풀이'
    [선택 21대 총선] 정책·비전·인물 3무(無)에 막말 난무 '최악 선거 되풀이'
    6월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석수 논의 등 다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석폐율도 적용하고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는 구조로 가려면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국민이 단 한 석도 느는 걸...
    2020-04-16 04:00
  •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이는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 대책이다. 일부 내용을 두고 쟁점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됐다거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수혜 범위나 기준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대책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2020-03-01 14:31
  • [e법안 Zoom] 다주택자 보유세 더 높인다…2월 벼르는 ‘종부세 강화 법안’
    [e법안 Zoom] 다주택자 보유세 더 높인다…2월 벼르는 ‘종부세 강화 법안’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 1일 공시가 기준으로 정해지고, 납부 시점은 12월이다. 올해 인상된 세금을 부과하려면 5월 말까지 종부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선거가 임박해 있는 3월과 4월엔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게 사실상...
    2020-01-20 05:00
  •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6월 제출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6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반년 가까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도 잠들고 있다. 정부가 내수 진작책으로 6월 발표한 이 법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100만 원 한도 내에 현행 5%에서 1.5%로...
    2019-11-03 13:56
  • 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가 쟁점이었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늘었는데 순익 감소액만 8조3000억 원”이라고 정부의...
    2019-10-07 18:21
  • 국회정상화 전격 합의… 내달 1일 추경안 처리
    국회정상화 전격 합의… 내달 1일 추경안 처리
    빈손으로 회기를 마친 6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순차적으로 여름 휴가 일정을 잡는 등 국회가 '휴가 시즌'에 돌입한 것도 여야 합의를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과 안보국회를 맞바꾸는 데 합의하면서 7월 국회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2019-07-29 18:36
  •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만나 본회의 개최를 위한 ‘막판’ 의사일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한 데다 여야의 입장차가 커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2019-07-22 18:05
  • [종합] 여야, 추경 등 의사일정 ‘불발’…정경두 해임건의안 두고 ‘팽팽’
    [종합] 여야, 추경 등 의사일정 ‘불발’…정경두 해임건의안 두고 ‘팽팽’
    오 원내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상임위 가동을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등 계속 만나서 이견을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추경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기존 쟁점을 놓고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 사항을...
    2019-07-22 14:40
  • 결국 ‘빈손’으로 마친 6월 국회…추경 처리 불발
    결국 ‘빈손’으로 마친 6월 국회…추경 처리 불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나 만나 추경,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결의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접점찾기에 나섰지만 끝내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주된 쟁점은 정경두...
    2019-07-19 20:11
  • 여야, 의사일정 협상 불발…6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여야, 의사일정 협상 불발…6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6월 임시국회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나...
    2019-07-19 14:17
  • 유료방송 규제 완화시 구조조정 가속화...통신서비스 ‘비중확대’-한국투자
    유료방송 규제 완화시 구조조정 가속화...통신서비스 ‘비중확대’-한국투자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후규제 합의안을 검토한 후 사후규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사후규제 전환 시 공정경쟁, 위성방송 공익성 확보 방안이다. 현재 IPTV 사업자와 CATV 방송 사업자(SO)는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3.3%를 초과해...
    2019-07-11 08:43
  • 2시간 만에 뒤집힌 국회 정상화
    2시간 만에 뒤집힌 국회 정상화
    또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됐다.
    2019-06-24 18:47
  • 나경원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청문회’아니어도 좋다”
    나경원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청문회’아니어도 좋다”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는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6조7000억 원은 어떻게 보면 액수가 적다. 액수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 예산에서) 3조원 가량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도 굳이 추경을 들고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야당 탓을 하는 것 같다”며 “또 다시 빚을 낸다는 점에서 함부로 (추경안을 통과)...
    2019-06-20 15:38
  • 한국당 빼고 문 여는 6월 국회… 추경 처리 ‘난망’
    한국당 빼고 문 여는 6월 국회… 추경 처리 ‘난망’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핵심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개원식과 동시에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이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2019-06-18 18:44
  • 코너 몰린 나경원 ‘대국민 호소’…“추경보다 경제청문회 먼저”
    코너 몰린 나경원 ‘대국민 호소’…“추경보다 경제청문회 먼저”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쟁점이 조율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어떻게든 6월 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도 최근 입장을 선회해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진작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주장해 온 만큼 ‘한국당 패싱’에...
    2019-06-16 14:08
  • 막판 합의냐, 한국당 패싱이냐…국회 정상화 ‘데드라인’ 임박
    막판 합의냐, 한국당 패싱이냐…국회 정상화 ‘데드라인’ 임박
    결국 이번 주말까지 쟁점이 조율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음 주 중 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도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진작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주장해 온 만큼 ‘한국당 패싱’에...
    2019-06-15 13:46
  • [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서명 직전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문구에 막혀 불발
    [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서명 직전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문구에 막혀 불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만나 이견을 절충했으나 막판 합의 문구에 막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2019-06-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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