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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강행처리와 대통령 거부권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활용한 정부‧여당의 제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애초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 외에도 민주당에 배정된...
    2023-05-30 16:36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3-05-25 16:26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로 요약된다. 전자는 국민의힘이, 후자는 법무부‧검찰이 각각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지만, 두 쟁점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어 23일에 함께 선고(2022헌라2, 2022헌라4)될 예정이다.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2023-03-20 15:07
  •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일정,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민주당은 3월 첫날부터 임시회를 개의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첫 주를 건너뛰고 같은 달 6일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회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2023-02-22 13:38
  •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DAXA,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 12일 개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nce·DAXA)가 오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DAXA는 지난 6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의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2023-01-11 09:33
  •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IT 기술도 잘 돼 있고, 의료진의 수준도 높습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는 1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각 정부마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범사업에 그칠 뿐 여러 이유로 무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염...
    2023-01-10 17:19
  •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교육부 "정책 연구진 판단"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교육부 "정책 연구진 판단"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6·10 항쟁)이 제시됐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6·10 항쟁과 함께 기술됐고, 7차례 정도 교과서에서 언급된 부분과는 대조된다. 이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3-01-04 13:56
  • [이슈크래커] 진 이어 RM도…군백기 들어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진 이어 RM도…군백기 들어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은 ‘ing’
    정치권에서 쟁점 된 BTS 병역특례…국위선양 vs 불공정 정치권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제도(보충역 대체복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이 예술 요원에 편입되고,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2022-12-13 15:47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도통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인하 2년 유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2-12-12 14:12
  • [이슈크래커] “열린음악회 OK·비 레이니즘 NO”…시민 품 안긴 청와대, 어디까지 열리나
    [이슈크래커] “열린음악회 OK·비 레이니즘 NO”…시민 품 안긴 청와대, 어디까지 열리나
    결국 이번 쟁점은 청와대의 장소 사용 기준과 적용 범위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 사용 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혜 의혹으로 영리 행위를 판단하는...
    2022-10-24 16:45
  •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부실 여부와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및 직원 횡령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돼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감원이 7일 발표한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
    2022-10-10 09:40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등 쟁점 청구인인 법무부 측과 피청구인 국회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응한 시행령 개정은 정당한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대 쟁점은 시행령 개정 문제다. 법무부는 이달 초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응해...
    2022-09-26 16:30
  • '갑질ㆍ주식 먹튀' 국정감사 도마 위…ICT 플랫폼 업계 '신경 곤두'
    '갑질ㆍ주식 먹튀' 국정감사 도마 위…ICT 플랫폼 업계 '신경 곤두'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설 쟁점이통사 5G 통신 품질문제 이슈구글 인앱결제 집중 질의 전망김범수ㆍ김봉진 등 소환 주목 IT업계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창업자와 최고경영자(CEO)의 소환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비슷한 분위기다. 올해 역시 플랫폼 업계의 갑질 등 주요 쟁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뭇매의 대상이 될...
    2022-09-22 05:00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2022-08-17 15:40
  • 이준석, 법적 대응 등 전면전 돌입...'윤핵관 비대위' 험로 예고
    이준석, 법적 대응 등 전면전 돌입...'윤핵관 비대위' 험로 예고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쟁점이다. 당내에서는 9월에 새 지도부를 뽑자는 의견과 정기 국회와 새해 예산처리를 끝낸 뒤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맞서있다. ◇이준석 법적 대응 변수= 이 대표의 법적 대응도 당에 적잖은 부담요소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침묵을 깨고 일부 언론 등에 “자신이 직접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2022-08-07 15:37
  •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6월 4억6224만 원 대비 1억7091만 원(37%)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전셋값도 2억3542만 원에서 3억1728만 원으로 8186만 원(34%) 상승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6.48%로, 임대차법을 시행했던 2020년 5.58%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법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를...
    2022-07-18 05:00
  • 권성동 “공영방송 편파보도”…대통령실 “방송장악 사실무근”
    권성동 “공영방송 편파보도”…대통령실 “방송장악 사실무근”
    다루거나 쟁점을 왜곡한 사례가 가득하다”며 “(MBC는) 지난해 7월 야권 유력 대선후보 부인 취재를 위해 경찰을 사칭했다. (KBS는) 지난해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19차례에 걸쳐 흠집 내기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MBC와 KBS 시사보도 불공정사례 모니터링한 결과...
    2022-07-15 15:13
  •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임기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추경 정국’이 본격 개막했다. 여야는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화두로 던져짐에 따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022-05-16 14:28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이달 중순 본회의 전 재논의할 듯"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는 15일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둔 현재까지 차후 법안소위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4일 여야는 법사위 소위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2022-04-07 18:50
  •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자본시장법 상 공동보유자 쟁점은 금융위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날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고 계약 등을 이용해 그 주식의 의결권을...
    2021-10-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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