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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기 위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그러나...
    2023-12-02 06:00
  •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선거에서...
    2023-11-29 16:38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2023-11-29 15:4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고문, 한전KPS 법률고문,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수지(38...
    2023-11-17 06:00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일례로 김홍신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은 19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김대중 대통령은 거짓말을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고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회의는 이 발언에 총공세를 벌였고, 그해 한나라당은 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모두 내주면서 사실상 패배했죠. 또 2004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2023-11-16 16:46
  •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 원내대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0여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하게 돼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야당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없었는데 이제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2023-11-16 11:10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금천구와 관악구는 한 사람당 5만 원씩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 지급됐다 폐지된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도 마찬가지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역 화폐...
    2023-11-14 15:13
  •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회 폭동 선동,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형국인데요. 이런 사법 리스크에도 마가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이 붙는 팬덤 정치로,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023-11-10 16:25
  • ‘후쿠시마 원전사고’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정계 은퇴
    ‘후쿠시마 원전사고’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정계 은퇴
    차기 중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후임자 지원 계획후쿠시마 사고엔 “위기감 갖고 대응” 자평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총리를 맡았던 간 나오토가 정계를 떠난다. 6일 NHK방송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소속의 간 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77세인 간 전 총리는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기로 가족들과 결정했다”며...
    2023-11-06 14:56
  •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인 12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총선 기본전략 수립을 포함한 총선 정책 발굴 및 홍보, 선거기구 활동 점검 및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혁신안 논의 등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표도 첫 회의에 참석해 “(총선을)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2023-11-06 14:08
  •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제/민생/물가'(23%)였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로, 지난주(10월 17~19일) 조사와 비교하면...
    2023-10-28 06:00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野 강서 보궐 압승·이재명 복귀 임박…친명 공고화친명조직 더혁신회의 출신들, 비명계에 대거 도전장前단체장 41명 '혁신과 도전' 결성…총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당내 원외 친명(친이재명)계·지난해 6·1 지방선거 낙선자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총선 전 유일한 수도권...
    2023-10-16 15:10
  • 양당에 눌리고 진보당에 쫓긴다…대위기 정의당
    양당에 눌리고 진보당에 쫓긴다…대위기 정의당
    대선·지선 이어 11일 강서 보선도 참패정의당 권수정, 1.83% 득표…진보당과 0.45%p차류호정, 의원단 간담회서 "이정미 사퇴하라"李 '혁신 재창당' 수정 불가피…지도부 유지 가능성도 정의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대 득표율'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양당의 벽에 짓눌린 채 대선·지방선거에서 겪은 참패의 고리를 이번에도...
    2023-10-14 06:00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2023-10-12 14:36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내준 강서를 1년 만에 탈환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정권 심판론이 통한 것으로 보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페이스북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오로지 국리민복만을...
    2023-10-12 13:25
  •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대선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2.61%p차 신승을 거뒀다. 김 후보 당선 전까진 민주당 소속 노현송 전 구청장이 내리 3선을 거뒀다. 민주당으로선 지난 지선에서 뼈아픈 상처로 남았던 강서구청장을 불과 1년 만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도적 격차로 탈환한 셈이 됐다. 강서 한 곳에서만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는 6개월 남은 내년...
    2023-10-12 00:31
  • 강서구청장 보선 최종투표율 48.7%…작년 지선보다 3%p↓
    강서구청장 보선 최종투표율 48.7%…작년 지선보다 3%p↓
    지난해 6·1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투표율(51.7%) 대비 3%포인트(p) 낮은 수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강서구 전체 유권자 50만603명 중 24만3665명(48.7%)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6~7일 이뤄진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을 반영한 결과다.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강서구 1곳에서 이뤄졌다....
    2023-10-11 20:39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마감 5시간 전 합산투표율 38.9%...직전 지선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마감 5시간 전 합산투표율 38.9%...직전 지선보다↓
    현재 투표율 38.9%는 직전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의 동 시간 서울시 전체 투표율 44.2%보다 5.3%포인트(p), 강서구 투표율 43.0%보다 4.1%p 각각 낮은 수치다. 직전 보궐선거인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의 동 시간 서울시 전체 투표율인 45.2%보다는 6.3%p, 강서구 투표율 43.5%보다는 4.6%p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 강서구 1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2023-10-11 15:28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10-11 15:07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1시 기준 투표 9.4%...직전 지선보다 낮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1시 기준 투표 9.4%...직전 지선보다 낮다
    직전 보궐선거인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동 시간 서울시 전체 투표율인 12.7%보다는 3.3%p, 강서구 투표율 12.1%보다도 2.7%p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투표율은 6, 7일 이뤄진 사전투표가 합산되지 않은 수치다. 당시 사전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역대 최고치인 22.64%를 기록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 강서구 1곳에서...
    2023-10-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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