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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선순위 당선자는 의정활동으로 쌓은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비례 1석을 2명이 2년씩 나눠쓰는 방법으로, 당 안팎에선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할 경우 해당 제도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 공천과 무관한 인사라 해도 녹색정의당...
    2024-02-06 15:31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며 그 비중은 달라졌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2024-02-04 09:00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이개호 의장도 본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 (정부)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수십조원 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24-02-01 15:57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2024-01-25 16:39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2024-01-25 11:14
  •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이어 “(이번 사건)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바...
    2024-01-19 11:25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24-01-18 15:18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2024-01-17 15:46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 앞에서 열린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박 전 대통령은 오른쪽 뺨에 11㎝ 길이의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이는 선거 판도를 뒤집은 계기로도...
    2024-01-03 16:22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모디 총리가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인민당(BJP)이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5개 주 가운데 핵심인 3개 주에서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임에 청신호를 켠 것이다. 이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 등 시장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외교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대체할 매력적인 투자와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2024-01-03 05:05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검‧경 수사관협의회는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021년과 지난해 개최된 바 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수시로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2023-12-19 14:0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2023-12-18 13:49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2023-12-12 10:22
  • 與혁신위 ‘조기 해산’에 내부 비판…“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與혁신위 ‘조기 해산’에 내부 비판…“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22년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이 승리한 텃밭이다. 국민의힘 하는 짓에 실망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가니 이 꼴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당으로 들여오고 어디에 투입한다고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겠는가”라며 “국민의힘 패배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리라는 전주곡이다....
    2023-12-10 10:51
  •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2019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내홍에 휩싸여 있을 때 구원투수로 오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윤 대통령에게 다양한 조언을 하는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윤 정부가 들어선 후 당의 요직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으며, 윤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양희...
    2023-12-09 06:00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與 대비 노원·부천 등 핵심 선거구 감석 지도부 비토기류…부천 의원 집단 항의도국힘 "유불리 개입된 안 아냐"…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2023-12-06 16:07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두 사람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2023-12-05 17:45
  •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유 의원은 최형두...
    2023-12-03 17:36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 지역에서 현직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기 위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2023-12-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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