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도 5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늘었지만, 6월에는 1만6000명(-1.4%)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9만9000명(6.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5만3000명(-1.1%), 일용근로자는 7만9000명(-6.2%) 각각 감소했다. 임시근로자는 지난해 3월부터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은 11일 이투데이와 만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인기만 의식했으면 절대 못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기준 하루 약 286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72%는 다른 지역에 있는 외부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에...
양산시 신기동 주민인 김 씨는 지난달 6·1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양산시 ‘라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김 씨는 “민주당 소속도 아닐뿐더러 정당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평산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시위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양산시민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를 이어가던 일부 단체 회원들은 김 씨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그는 지난 4월 “그들(윤핵관)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고 6월 지방선거 직후 당내 세력 다툼이 본격화하던 시점에는 “인물이 없다면 다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복귀하는 내년 1월 이전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선출하느냐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 시·도지사와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시·도지사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가...
그러나 가감 없는 쓴소리로 기성 정치인들과 갈등을 겪다가 6.1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결국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재기를 모색하는데요. 이 역시 기득권 세력에 가로 막혔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박 전 위원장이 올해 2월 입당해 ‘입당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출마 불허 판단을 내린...
3·9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 승리 효과는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평론가는 "당이 시끄러우니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여당과 대통령은 연동돼 있다"고 했다.
◇ 보이지 않는 '아젠다', 그리고 '경제대응'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한민국 5년을...
특히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대표로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자신을 내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서 파는 일’, 토사구팽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전격 사퇴하면서...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성훈 서울시 금천구청장은 4일 이투데이와 만나 "4년의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이 떨어지면서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가 컸다"며 "주요 핵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 금천구 발전에 힘써달라는 구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앞서 1일 박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 달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며 조만간 자신의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다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제가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며 "그래서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6ㆍ1 지방선거 당선인들과 만나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다. 특히 과거 잇따른 성 비위 사건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다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치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우리 당이 단체장발(發) 추문들이 있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됐던 과거의 아픔들이 있었다"며...
이날 오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이오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 전 원내대표,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 수도권 당협위원장과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군·구청장 당선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만찬 형식의 이날 행사는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다만 이날 모임에서 당권이나 대권 등을...
그러나 금감원은 1월에 조사를 마치고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따라 조사결과 및 대응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조사는 약 2년 치 주택담보대출, 예·적금 등 여수신 금리를 점검한 것이라서 향후 은행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올해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기존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새 정부가 새 놓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예대금리 점검 결과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발표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기간 당시 대선 판도를...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