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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828명을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2%)이다.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80.7%에 달하는 것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2022-01-09 10:03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명단에는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곳, 58.9%), 50인 미만(484곳, 84%)이 대부분이었다.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이며 이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이었다. 이어 대림종합건설(3명), SK하이닉스(3명)...
    2021-12-29 09:00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외국인근로자 승선 허용인원을 기존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2021-12-28 16:24
  •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올해도 800명대 기록 예고...505명 이하 사실상 불가능중대재해법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한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산업재해 사망자 505명 이하 감축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써는 산재 사망자 500명대 진입도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올해보다 수 백...
    2021-12-25 07:00
  •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내달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당 월 30~80만 원(경증ㆍ중증 정도 및 성별 고려)씩 최장 12개월분을 지원받는다. 중증 장애인 여성과 남성을 고용했다면 각각 월 최대 80만 원, 60만 원이 적용된다. 장애인 신규 고용인원은...
    2021-12-21 12:00
  • 교보증권 등 86곳 장애인 고용 10년째 '무심'
    교보증권 등 86곳 장애인 고용 10년째 '무심'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전 직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비율이 2.72% 미만이면 명단에 들어간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2곳, 공공기관 28곳, 민간기업 485곳이다. 국가·지자체...
    2021-12-17 10:18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5~49인 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받은 경영 책임자 정의와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내용 등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고용부의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2021-12-07 17:55
  •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주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상승 등 경영환경 경직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의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ㆍ스타트업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고질적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ㆍ스타트업들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벤처기업협회는 또 최저임금 상승과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1-12-07 11:08
  •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법의) 조건이 정해진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차 비판하며 "사고 뒤에 책임을...
    2021-12-02 10:46
  •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505명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망자를 줄여하는데 그간의 사망자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 678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55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산재 예방...
    2021-11-29 10:38
  • 중소 제조·건설현장 64%,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중소 제조·건설현장 64%,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57.4%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37.0%보다 높았다. 눈에 띄는 점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의 위반 비율이 7~8월 49.0%에서 9~10월 17.7%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24일에도 전국 건설...
    2021-11-23 14:14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으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꼽았다. 또한, 외투기업 4곳 중 1곳(27.7%)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으로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2021-11-18 12:00
  •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고용부는 단속 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곳을 선정해 감독했다. 그 결과 882곳(33%)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총 9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2021-11-14 12:00
  •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법 시행일까지 규정된 안전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견 부품사 관계자는 “현재 신입사원을 채용할 여유도 없어 전문 인력 채용이나 투자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대기업은...
    2021-10-25 05:00
  •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505명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망자를 줄여하는데 그간의 사망자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6월 산재 사망자 474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384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2021-10-13 15:46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종업원 50인 이상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에서 나타난 결과다. 전체의 66.5%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종업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답변을 한 곳이 77.3%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유(중복응답)에...
    2021-10-08 05:00
  •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조사 결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2021-10-07 12:00
  •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두 근로자 모두 5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부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주 52시간제 근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부업자(투잡족)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7월 한 달간 부업자수는 16만4000명으로 전월...
    2021-09-06 06: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돼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2021-08-14 06:00
  • 휴일에도 확진자 '폭발'…1729명, 주말 최다 기록
    휴일에도 확진자 '폭발'…1729명, 주말 최다 기록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하지 않고, 학술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반면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고, 최대 19명으로 제한했던 종교시설 활동은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인 경우 10%까지 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콘서트장도 면적 6㎡당 1명, 최대...
    2021-08-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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