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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이달 초에는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기업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제도 연장의 절박함을 연일 호소해 왔다. 지난...
    2022-12-15 16:14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준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됐다. 올해 12월 31일을 일몰 시한으로 잡았다.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2022-12-12 15:30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작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제도다.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허용한 제도다. 업계에선 갑작스러운 주문 등 인력 배치 대응에 이 제도를 활용하며 의존해왔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2022-12-05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업(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2022-11-28 08:41
  • 고금리ㆍ고물가 등 3중고…이영 “8시간 추가연장근로 필요”
    고금리ㆍ고물가 등 3중고…이영 “8시간 추가연장근로 필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당 제도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10명의 대표들은 “8시간...
    2022-11-15 10:00
  •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은 50억 원) 미만에서 303건(308명), 50인 미만은 180건(202건)이었다. 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제조업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199건, 204명)과 끼임(78건, 78명)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설업은 떨어짐(147명, 58.1%)이 전체 사고사망자의...
    2022-11-06 12:00
  • 나이 든 전국 산단, '디지털'로 싹 바꾼다…"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고"
    나이 든 전국 산단, '디지털'로 싹 바꾼다…"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고"
    입주기업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산단의 여건을 고려해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 수준을 측정하고 기업별 맞춤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진단 과정에선 모든 데이터를 기업 동의로 외부에 공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자가진단에 활용하도록 돕는다. 사업효과의 확산과 재정...
    2022-11-03 18:0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이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2022-10-25 10:29
  • SPL 사고 막는다…식품제조업 등 4000개소 불시점검
    SPL 사고 막는다…식품제조업 등 4000개소 불시점검
    이에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선 집중단속과 별개로 고용부가 매월 두 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 위험성을 점검·지도한다.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달 15일 평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22-10-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석간)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간담회 개최 △’22년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15: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 △중소기업인 간담회(석간) △제35차...
    2022-10-23 09:07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정부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는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2022-10-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실시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2022-09-25 09:15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 중 법...
    2022-08-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추진 △소규모(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1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약정체결식(석간) ◇환경부 8일(월) △환경부 장관 12:00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4:00 수열에너지 활성화 정책 현장 시찰(서울) 9일(화)...
    2022-08-07 09:20
  • 삼복에 삼계탕 등 수요 증가…'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해야
    삼복에 삼계탕 등 수요 증가…'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해야
    주요 발생 장소와 환자수는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 930명(47%, 25건), 50인 미만 급식소 또는 야외 행사 등에서 399명(20%, 19건), 학교 355명(18%, 8건), 음식점 279명(14%, 20건)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서 대부분의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원인이 확인된 980명(37건) 중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비롯한...
    2022-07-14 15:10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3월~2020년 3월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했다.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2022-05-19 06:00
  •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제조업에선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0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자가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 중 31.4%는 끼임 사고였다. 제조 및 가공시설·기계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800억 원 이상 현장에선 14명이 숨졌는데, 이 중 6명은 1월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2022-05-05 12:00
  • 중대재해법 100일…中企 81.3% “경영상 부담 크다”
    중대재해법 100일…中企 81.3% “경영상 부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05-05 12:00
  • 서울 50인 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서울 50인 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2022-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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