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협의회에서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노동자 목숨을 담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나선다.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관련...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계속된다.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업계는 이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목을 빼고 기다리지만, 원내다수당인 민주당 분위기로 미루어 뭔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국회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일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무리하게 법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서명운동 및 국회 설득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상근이사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폐해는 심해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호텔프레진던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상의, 中企 대상 대응 실태조사법 전면 적용 두 달 남짓 남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가...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제품 매출(원재료를 구입해 만들어 판매) 50억 원, 상품 매출(완성된 제품을 구매해 판매) 40억 원, 기타 매출 30억 원인 A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제품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이라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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