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가 예상되는 직원에게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 직원의 근태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와 캘린더뷰 기능 등이 있다.
ADT캡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0년에는 50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ADT캡스 엑세스가드 근태관리가 많은 기업고객, 사업주한테 필수적인 서비스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일하는 제도를 뜻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1주 평균...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들도 직원들의 업무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워라밸 실천에 나서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주 5일 전일근무 대신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구조나 업무상 유연근무제 활용이 힘든...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시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50인 미만의 출판사에 다니는 이모 씨는 “7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이 깎이고 야근 수당 항목이 새로 생겼다”며 “바뀐 취업 규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인했다가 월급 명세서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제까지 야근 수당을 따로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는 “이직 시 연봉 협상을 할 때 기본급이 기준이 되는데 기본급이 깎여서 처우가 더...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기존 노동법 가운데 36개 조항을 뜯어고친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대표들이 노조 위임 없이 사용자 측과 직접 협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 개혁으로 유럽 주요국의 두 배에 달하는 실업률을 2022년까지 7%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GE는 2014년 알스톰 인수 당시 정부와 맺었던 합의를...
또 사업주 설비투자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올 하반기에는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한다.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그러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장애인고용을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총 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50억 원까지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또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미리 도입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 교대제·유연근무제 도입 고민..."미리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당장 개정안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노동사건을 주로 하는 김치중(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박대성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 50~299인 사업장이 많은 금형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분할로 종업원 수를 50인 이하로 조정해 1년 반 만이라도 제도 적용을 유예하려는 계획을 가진 곳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 역시 “중견기업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이 대부분이라 근로시간 단축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정부가 기업들이...
다만 이제도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임금감소, 사업주의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은.
"근로시간 상한이 52시간으로 단축(68→52시간)되면 초과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기업 사정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시간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종료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주단체 등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로 지정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행정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훈련안식년'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외에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대체인력 인건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8시간 미만50%) 할증한다는 데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기준(통상임금 150%)을 따르는 것으로 기존 여당이 주장했던 중복할증 적용안(통상임금 200%)에 못 미친다. 시행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적용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결국 중복할증 합의 내용에 여당 일부 의원과...
합의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휴일수당을 2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휴일수당을 2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사업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하 사업장 월 14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중 10%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든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