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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05-06 12:00
  •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637명(78.4%)으로 여전히 전체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을 점유했다. 50~29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각각 130명(16.0%), 45명(5.5%)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과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2024-04-30 12:00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29일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12~17일 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2024-04-29 16:1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4-04-29 06:00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특히 포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및 기업맞춤형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024-04-29 05:00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정책연수 등 중소벤처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연수원 신규 건립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 기준 수립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중진공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피영규 대구한의대학교 안전보건전공 교수와 김종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장을 사외 전문위원으로...
    2024-04-23 08:10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올해 1월 27일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중소기업계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에서 수천 명이 결집해 절박함을 호소했다. 국회의 외면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에 직접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2024-04-17 15:03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2024-04-11 16:26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2024-04-11 05:00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04-10 19:00
  •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특히 사업체 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다.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2024-04-10 18:00
  •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앞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달라” 말한 지 40여 일 만이다.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둬서라도 유예해 보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의 절박한 심경이 담겼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2024-04-04 06:0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2024-04-02 05:00
  •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튼실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1 16:32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2024-04-01 14:03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개선이 필요한 빨간색, 노란색 비율은 57.1%였는데, 제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사망자가 발생한 4~49인 사업장 33개소 중에선 6개소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2024-03-28 15:00
  •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2024-03-26 12:00
  • 소진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소진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이를 위해 소진공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소공인 작업장의 산업 안전 대진단 참여 및 안전체계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또는 집적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2024-03-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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