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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나선다
    [종합]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나선다
    지난해 기준 한국노총의 총 조합원 3571개 사업장 중 50인 미만 1127개(31.6%), 50~300인 미만 1977개(55.4%)로 87%인 3104개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불자인 중소기업의 능력이 있어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도 늘 수 있다”며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2019-12-16 14:36
  •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함께 맞선다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함께 맞선다
    설치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치 등이다. 양 기관은 향후 현황 분석을 통한 향후 제도 개선방안도 공동으로 함께 마련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기준 총 조합원 3571개 사업장 중 50인 미만 1127개(31.6%), 50~300인 미만 1977개(55.4%)로 87%인 3104개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항상 대립관계로만 여겨지던 사용자...
    2019-12-16 11:00
  •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지게차 전·후방카메라 등 안전보건 시설개선에 드는 비용을 사업장 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등의 설치비용을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은...
    2019-11-17 15:02
  •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 차 확인…합의 또 불발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 차 확인…합의 또 불발
    이재갑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제도개선 검토 사실을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9-11-14 18:37
  • [사설] ‘주 52시간 재검토’ 권고한 4차산업혁명위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0∼299인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58.4%가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7.4%는 ‘준비할 여건이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45.0%는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의 6개월 확대에 주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2019-10-28 05:00
  • 한정화 교수 “중소기업 정책 프로세스 혁신해야”
    한정화 교수 “중소기업 정책 프로세스 혁신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이달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 때 현장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포함해 화평법, 화관법 등의 문제에 관해 중소기업 현실에 안 맞는 법이 시행돼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이런...
    2019-10-24 15:44
  • 중소기업 65.8% “주52시간 근로시간 준비 안 돼”
    중소기업 65.8% “주52시간 근로시간 준비 안 돼”
    중소기업의 65.8%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2019-10-24 12:00
  • 박영선 장관 “中企 주 52시간,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적극 건의할 것”
    박영선 장관 “中企 주 52시간,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적극 건의할 것”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관해 중소기업의 30%가량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중소기업계에서 주는 의견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계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2019-09-24 17:06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 감독한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 감독한다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에서 발생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41.8%, 5~30인 미만 44.1%, 30~50인 미만 5.6%, 50~100인 미만 4.6%, 100인 이상 3.9%로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돼 있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2019-09-16 12:00
  •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13분 줄고 스포츠ㆍ학원 이용액 18% 늘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13분 줄고 스포츠ㆍ학원 이용액 18% 늘어
    감소 경향과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행동 변화가 유의미하게 관찰됐다"며 "근로 시간 감소로 인한 여유 시간을 여가와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생활 유형 변화가 소비 행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9-09-11 06:00
  • 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근로 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새로 만들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간다. 노무관리 지도는 20~50인 미만...
    2019-09-10 12:00
  • 산재예방·치료 원스톱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
    산재예방·치료 원스톱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
    근로복지공단은 6일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산재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갖춘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식 행사를 열었다. 공단은 2014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대전근로자건강센터’를 위탁받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성 및 업무상 질환 예방사업을 수행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대전의원에서...
    2019-09-06 10:37
  • 하루 16.5건씩 '직장 내 괴롭힘' 진정…수도권ㆍ소기업 쏠려
    하루 16.5건씩 '직장 내 괴롭힘' 진정…수도권ㆍ소기업 쏠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부터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유형별로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2019-08-18 10:45
  • “주52시간 근무 속도조절”…與 의원 22명 시행 늦추는 개정안 발의
    “주52시간 근무 속도조절”…與 의원 22명 시행 늦추는 개정안 발의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수 중소기업이 속하는 50~300인 구간의 제도 적용이 4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 기업 규모와 적용 시기를 세분화하도록 했다. 현재 ‘50~300명 미만’으로 돼 있는 구간을 잘게 쪼갠 뒤 △‘200~300인 미만’(2021년...
    2019-08-11 12:51
  • 말 많고 탈 많은 ‘52시간 근로제’…여당 연착륙 유도 법안 잇따라 발의
    말 많고 탈 많은 ‘52시간 근로제’…여당 연착륙 유도 법안 잇따라 발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와 손을 봤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2019-08-04 18:26
  •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전경련 측도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2019-07-12 14:12
  • 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충격 완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충격 완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어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또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으며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9-07-12 11:04
  • 내일부터 노선버스·방송·금융·교육도 주 52시간제 시행
    내일부터 노선버스·방송·금융·교육도 주 52시간제 시행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9-06-30 11:08
  •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이 이사장은 “지금은 300인 이상만 적용하니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요새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은 아예 생각을 못 한다”며 “자동화로 대체할...
    2019-06-27 14:35
  • "짧은치마 입고 출근해" "오빠라 불러"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하루 두 건
    "짧은치마 입고 출근해" "오빠라 불러"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하루 두 건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300인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고,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2019-06-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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