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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제조·건설현장 64%,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중소 제조·건설현장 64%,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57.4%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37.0%보다 높았다. 눈에 띄는 점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의 위반 비율이 7~8월 49.0%에서 9~10월 17.7%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24일에도 전국 건설...
    2021-11-23 14:14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으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꼽았다. 또한, 외투기업 4곳 중 1곳(27.7%)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으로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2021-11-18 12:00
  •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고용부는 단속 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곳을 선정해 감독했다. 그 결과 882곳(33%)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총 9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2021-11-14 12:00
  •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법 시행일까지 규정된 안전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견 부품사 관계자는 “현재 신입사원을 채용할 여유도 없어 전문 인력 채용이나 투자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대기업은...
    2021-10-25 05:00
  •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505명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망자를 줄여하는데 그간의 사망자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6월 산재 사망자 474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384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2021-10-13 15:46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경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중대재해의 기준과 범위가 뭔지 모호하다. 형벌의 과잉에 대해 경영계가 거듭 우려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영...
    2021-10-08 05:00
  •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두 근로자 모두 5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부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주 52시간제 근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부업자(투잡족)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7월 한 달간 부업자수는 16만4000명으로 전월...
    2021-09-06 06:00
  • '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위반이 50%를 차지했고, 건설현장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가 53%에 달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산재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2021-08-07 06:06
  • 부산, 20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부산, 20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이외에 50인 이상 행사·집회를 열 수 없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도 50인 이하로 출입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실외 수용인원의 30%(실내는 20% 이하)로 입장이 제한되고 종교시설도 좌석 수 20% 미만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학생 등교는 허용되지만, 학생 밀집도가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로 제한 된다. 운동시설 내 샤워장...
    2021-07-20 16:14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이달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6%는 제도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에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04%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경영계는 “경제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
    2021-07-14 14:00
  •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과태료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으로 확정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1차 1000만 원, 2차 3000만 원, 3차 5000만 원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한다....
    2021-07-09 10:20
  • 문승욱 장관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기획해 2540억원 예산 확보”
    문승욱 장관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기획해 2540억원 예산 확보”
    또 문 장관은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했다. 문 장관은 “산업부는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제도 및 탄력근로제도 등 유연근로제도 활용을 위한 1대 1 컨설팅 제공, 인력양성 등을...
    2021-06-29 15:30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선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걱정이 크다”라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2021-06-28 09:18
  • [르포] 3중고에 시름하는 뿌리기업들
    [르포] 3중고에 시름하는 뿌리기업들
    대부분의 국내 뿌리 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며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24일 이투데이가 만난 뿌리 기업들은 한일·한중 무역분쟁,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 19 등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은 뿌리 기업의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인천 남동공단 내 주물공장을 운영 중인 대표 A 씨는...
    2021-06-24 18:00
  •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서 경총이 주요 반대논리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내세운 데 대해선 “대체공휴일이 확대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대다수인데 노사 일부만...
    2021-06-16 14:35
  •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고용부, 7월 시행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 발표경영계 요구 '계도기간 연장' 불발...반발 불가피 내달부터 주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작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7% 정도만 '준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기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관련 보완책 활용법을 적극 설명하고, 신규 채용 인원에...
    2021-06-16 11:57
  •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ㆍ중기중앙회와 4월 1300개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이...
    2021-06-16 11:36
  • [사설] 주 52시간제 영세기업 타격 외면만 할건가
    문재인 정부 공약인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해 올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고,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영세 제조업체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50인 미만 기업은 51만6000곳이다. 이들은...
    2021-06-15 05:00
  •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가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5개 경제단체는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2021-06-14 15:33
  •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7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2021-06-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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