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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앞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달 초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기업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들 법안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았다. 연장근로제가 논의테이블에도 오르지...
    2022-12-20 15:46
  •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2022-12-20 11:41
  •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이달 초에는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기업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영 장관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도 정부와 민주당에...
    2022-12-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석간)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2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청년친화 ESG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정부서울청사)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2022-12-18 09:11
  •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이달 초에는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기업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제도 연장의 절박함을 연일 호소해 왔다. 지난...
    2022-12-15 16:14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준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됐다. 올해 12월 31일을 일몰 시한으로 잡았다.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2022-12-12 15:30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제도 일몰시엔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작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제도다.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허용한 제도다. 업계에선 갑작스러운 주문 등 인력 배치 대응에 이 제도를 활용하며 의존해왔다. 실제...
    2022-12-05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업(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2022-11-28 08:41
  • 고금리ㆍ고물가 등 3중고…이영 “8시간 추가연장근로 필요”
    고금리ㆍ고물가 등 3중고…이영 “8시간 추가연장근로 필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당 제도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10명의 대표들은 “8시간...
    2022-11-15 10:00
  •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은 50억 원) 미만에서 303건(308명), 50인 미만은 180건(202건)이었다. 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제조업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199건, 204명)과 끼임(78건, 78명)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설업은 떨어짐(147명, 58.1%)이 전체 사고사망자의...
    2022-11-06 12:0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이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2022-10-25 10:29
  • SPL 사고 막는다…식품제조업 등 4000개소 불시점검
    SPL 사고 막는다…식품제조업 등 4000개소 불시점검
    이에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선 집중단속과 별개로 고용부가 매월 두 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 위험성을 점검·지도한다.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달 15일 평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22-10-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본조사 실시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
    2022-09-25 09:15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 중 법...
    2022-08-17 12:00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3월~2020년 3월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했다.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2022-05-19 06:00
  •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제조업에선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0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자가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 중 31.4%는 끼임 사고였다. 제조 및 가공시설·기계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800억 원 이상 현장에선 14명이 숨졌는데, 이 중 6명은 1월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2022-05-05 12:00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2명(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2022-03-15 13:06
  •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즉, 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 사상자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고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여천NCC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직전 작업자들이 있던 위치의 적절성 여부는 정부...
    2022-02-11 13:52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3%(539곳)가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셈이다. 윤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2022-0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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