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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실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중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등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80.7%에 달한다.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2022-01-10 13:30
  •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80.7%에 달하는 것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022-01-09 10:03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900곳에 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900곳에 최대 50만원 지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도 해당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은 제외되며, 지난해 소공연에서 지급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선정 대상자도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9일간 온라인을 통해...
    2022-01-06 16:49
  •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2003년 통계작성 이래...
    2022-01-05 17:45
  •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 52시간제도 등 각 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달라는 신년 메시지를 잇따라 던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의...
    2022-01-02 16:39
  •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신청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1~5인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등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 7만 명(고용보험 가입이력 4~12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이면 2년 간 300만 원...
    2022-01-02 12:00
  • 문화예술 '직접관람' 2014년 이후 최저…64% '나홀로 여가'
    문화예술 '직접관람' 2014년 이후 최저…64% '나홀로 여가'
    소득 300만∼400만 원 미만 가구의 관람률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2.5%에서 2020년 60.7%, 2021년 30.2%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여가활동 시간은 지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8시간, 휴일 5.8시간이다. 전년과 비교해 평일은 0.1시간(6분), 휴일은 0.2시간(12분)...
    2021-12-30 14:13
  •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이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온라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사항 관철을 위해 나설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친화적 상생경영방안 조성과 함께 소상공인 발전재단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2021-12-30 13:53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등 내부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2021-12-30 11:00
  •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2021-12-29 10:0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021-12-28 05:00
  •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5271억 원을 투입해 이들 사업장에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2021-12-25 07:00
  •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이번 연구는 올해 4월 15일~6월 18일 기업체(5인 이상 사업체) 600명,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체) 4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약간 심각·심각·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때 49.8%에서 12.1%포인트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21-12-23 10:47
  • [포토] '사업자등록증 퍼포먼스'
    [포토] '사업자등록증 퍼포먼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2 16:44
  • [포토] 자영업자비대위, 사업자등록증 퍼포먼스
    [포토] 자영업자비대위, 사업자등록증 퍼포먼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2 16:44
  • 이성만 의원 “국민 마음 헤아리지 못해”…자영업자 “내려와라”
    이성만 의원 “국민 마음 헤아리지 못해”…자영업자 “내려와라”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영업제한, 방역패스 조치 중단과 함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참석한 이 의원은 “야당으로 이뤄진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올바른 합의를 한 번도 못 했다”며 “그중에서도...
    2021-12-22 16:36
  • [포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총궐기대회
    [포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총궐기대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22 16:06
  • [포토] '매출규모 상관없이 손실 보상하라!'
    [포토] '매출규모 상관없이 손실 보상하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22 16:05
  • [포토]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요?'
    [포토]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22 16:05
  • [포토]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들
    [포토]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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