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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추가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플랫폼 종사자 보호 검토 등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권고문이 올해 6월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2022-12-12 10:45
  • [종합] 10월 취업자 증가폭 5개월째 둔화…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종합] 10월 취업자 증가폭 5개월째 둔화…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동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공 국장은 "조사 기간에 대체공휴일이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대체공휴일에 쉬는 사업자 대상이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바뀌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져 작년에 비해 올해 대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2022-11-09 09:0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문현답(愚問賢答)/1인 창조기업 (11월4일)
    우리나라는 창의성과 전문 지식을 갖춘 1인이나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없는 지식 서비스업,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개념이 도입됐다.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개발, 홈페이지 제작), 공예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 문화콘텐츠 서비스(웹툰, 드라마...
    2022-11-04 05:00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2022-10-27 16:00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40.0％)과 5인 미만 사업장(43.6％)이 정규직(79.8％)과 300인 이상 사업장(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으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2022-10-10 13:54
  •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 평균은 5084만 원인데, 5인 미만 사업체는 2611만 원이었다. 중소기업 직원이 2000만 원을 받을 때 대기업 직원은 40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데 그나마 이 사업이 그 차이를 일부 메꿔왔다"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2022-10-08 06:00
  • 기업 10곳 중 9곳, “추석 경기 작년과 비슷하거나 나빠져”
    기업 10곳 중 9곳, “추석 경기 작년과 비슷하거나 나빠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794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5.6%,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4.6%였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9.8%에 그쳤다. 특히 ‘작년보다 경기가 악화했다’는 응답률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45.3%로, 300인 이상 기업의 38.4...
    2022-09-04 13:47
  • 한은 "청년층ㆍ고령층 노동공급 증가…단기 추세 가능성 커"
    한은 "청년층ㆍ고령층 노동공급 증가…단기 추세 가능성 커"
    올해 상반기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의 67.5%가 여성취업자수 증가에 기인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IT 산업(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에서 사무직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식숙박업에서는 고용의 질이 낮은 임시직 일자리(2022년 6월 기준 5인 미만 비중 52.7%, 주당 근로시간 19.1시간 등)가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수는 소규모 사업체(30인 미만) 생산...
    2022-08-04 12:00
  •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중대처벌법 확대 문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임 의원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노동계와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을 같이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2022-07-26 16:58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2022-07-25 12:00
  • “여름 휴가 평균 3.6일…8월 초 집중”
    “여름 휴가 평균 3.6일…8월 초 집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3%가 ‘올해 하계휴가 실시’라고 답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하계휴가 실시 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6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52.9%)이, 300인 미만은 ‘3일’(49.9%)이라는 응답이 가장...
    2022-07-12 14:39
  • [中企, 복합위기 직격탄] 기업마다 숨넘어 가는데…대기업 편드는 공매·납품단가연동제도 난항
    [中企, 복합위기 직격탄] 기업마다 숨넘어 가는데…대기업 편드는 공매·납품단가연동제도 난항
    두부 제조업체 98% '5인 미만'…자금부족 경쟁일찰 '그림의 떡'대ㆍ중기 납품단가연동제 발의…공론화 중 인식차 진통 불가피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난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선 불합리한 현행 제도부터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식품 제조업계에선 정부가 직배와 공매방식으로 나눈 곡물 공급 방식을 직배방식으로...
    2022-07-04 05:00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96명 중 11.5％(복수응답)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는 24.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2022-07-03 14:39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특히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2022-06-27 06:00
  •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4년 연속 15%를 웃돌았다. 경총은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삼중고’, 생산ㆍ소비ㆍ투자의 ‘트리플...
    2022-06-22 12:00
  •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주휴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줘야 한다”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양심상 야간 수당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B 씨는 “실제로 지원자도 있고 ‘관심’ 표시 한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 돈마저 절박한 분들이 계신다는...
    2022-06-21 14:50
  • 코로나 이겨내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으세요”
    코로나 이겨내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으세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이번 장려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접수 후에도 3개월 동안 고용을 지속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2022-05-11 11:15
  •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0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자가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 중 31.4%는 끼임 사고였다. 제조 및 가공시설·기계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800억 원 이상 현장에선 14명이 숨졌는데, 이 중 6명은 1월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다.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이 60...
    2022-05-05 12:00
  •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민간플랫폼위원회를 구성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2022-05-04 16:44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그는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별ㆍ규모별ㆍ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
    2022-05-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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