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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임금 8개월째 감소…물가상승 못 미치는 '마이너스 임금' 현실화
    실질임금 8개월째 감소…물가상승 못 미치는 '마이너스 임금' 현실화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329만6000원)의 증가율(4.1%)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다. 300인 이상은 503만1000원으로 5.6% 늘며 실질임금도 증가했다. 1~11월 전체 근로자의 누계 월평균 임금총액은 1인당 381만8000원으로 5.1%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는 5.1% 올라 실질임금 증가율은 0%로 주저앉았다. 12월 명목임금 증가율이 당월 물가 상승률인 5.0%에 못...
    2023-01-31 12:00
  •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2019년 서울시 기본 현황 통계 기준, 노원구 소상공인 사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는 2만 1505개에 종사자는 3만 6228명에 이른다. 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맞춤형 종합 플랫폼 구축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먼저 상반기 중 노원구 소재 소상공인...
    2023-01-30 09:33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기타업종은 5인 미만에서 사망자 감소가 두드려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41.6%), 끼임 90명(14.0%) 부딪힘 63명(9.7%) 등 3대 사고 유형이 421명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전년(463명) 대비로는 42명(9.1%) 감소했다. 다만, 무너짐(75%), 화재·폭발(63%)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월 11일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 건설현장 붕괴사고...
    2023-01-19 11:00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2023-01-17 14:07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넘어섰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2023-01-15 14:18
  • 기업 10곳 中 8곳, 올해 설 휴무 4일…“설 경기 상황은 더 악화”
    기업 10곳 中 8곳, 올해 설 휴무 4일…“설 경기 상황은 더 악화”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휴무 응답(14.2%)이 300인 미만 기업(10.8%)보다 높았다. 반면 3일 이후 휴무라는 응답(3.6%)은 300인 미만 기업(7.9%)보다 낮게 조사됐다. 설 상여금 지급 여부 조사 결과,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7.2%로 지난해(69.1%)보다 1.9%p(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미만 기업(66.4%)보다 300인 이상 기업(73.6%)에서 상여금을...
    2023-01-15 12:00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 있다"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 있다"
    40세 미만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의 희망 직종은 경영사무직(20.0%)과 영업·판매직(18.5%)이 많았으며 지급하려는 평균 임금은 월 279만 원 수준으로 중장년층보다 높았다. 직급은 사원·대리급(57.0%)과 과·차장급(22.9%) 채용을 선호하며 직급 없음(12.8%)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중장년 채용 이유로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 제고'(30.4...
    2023-01-11 09:20
  • [지방벤처 소멸위기] “창업 안 하는데 투자 뭔 소용”…수도권 편중에 악순환
    [지방벤처 소멸위기] “창업 안 하는데 투자 뭔 소용”…수도권 편중에 악순환
    초기 벤처기업들은 벤처확인 신청 당시 평균 상시종업원 수는 6.9명으로, 5인 미만 기업이 54.1%를 차지했다. 지방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인프라도 수도권과 비교하면 열악하자 초기 창업자들은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스타트업으로 하려면 ‘큰물에서 놀아라’라는 선배들의 조언이 많아 상경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다”며 “정부 지원...
    2023-01-10 06:00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평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22.1%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절반(47.4%) 가까이 퇴사해 대기업(11.3%)의 4배가 넘었다. 비정규직(34.5%)·20대(32.0%)·여성(30.6%)의 경우 정규직(13.4%), 50대(15.9%), 남성(15.4%)보다 크게 높았다. 비정규직, 5인 미만, 2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보다는 퇴사를 선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2023-01-09 16:28
  • 직장인 새해소망 압도적 1위는 ‘임금인상’…78%가 꼽아
    직장인 새해소망 압도적 1위는 ‘임금인상’…78%가 꼽아
    3%가 ‘그렇다’라고 답해 직장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다.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78.1%에 달해 긍정적이라는 답변 21.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여성(84.7%)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0.9%), 월 150만 원 미만 근로자(84.7%)들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2023-01-08 20:27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업기업체만 있어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농림, 수산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63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도 최저임금으로 끝이다. 농어업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받는 제조업과 달리 제대로...
    2023-01-04 06:00
  •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쪼개기 편법은 산업현장에서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도 공장 가동을 가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고 있었고 정부도 무작정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멀리하고 쿼터제로 한정된 외국인들도 3D 업종보다 일하기 수월한 직종으로 이동하면서 중소기업에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23-01-03 06:00
  •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2022-12-26 15:1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35개 사(중소기업 947개 사, 대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2-22 16: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2022-12-22 13:57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순이었다. 규모별로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전문인력 부족’(47.6%)을, 대기업(300인 이상)은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50.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부정적인 영향’(61.7%)을...
    2022-12-22 12:00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4월 1일 기준)은 3.7%다.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평균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30인 이상~99인 미만’은 3.8%, ‘100인 이상~299인 미만’은 3.2%, ‘300인 이상’은 1.7%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업체 특성상 연장근로 없이 들어온...
    2022-12-21 10:43
  • “2200만원 와인에 BMW·벤츠까지”…초고가 설 선물 쏟아내는 편의점
    “2200만원 와인에 BMW·벤츠까지”…초고가 설 선물 쏟아내는 편의점
    소비 양극화 현상을 반영해 초고가 상품과 함께 10만 원 미만 실속형 상품도 지난해보다 40종 늘렸다. 한우 실속형세트, 사골, 특수부위 모둠 팩뿐만 아니라 산꿀 자연송이, 수삼세트, 보리굴비 등 농축수산물 전반에 걸쳐 전부 10만 원대 미만 가격대로 준비했다. 이 외에도 80여 종의 주류 선물세트도 내놓는다. 110병 한정 판매되는 조니워커 토끼에디션을...
    2022-12-19 15:00
  •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한다. 동시에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2022-12-18 16:5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2022-1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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