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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 2022년 월 100만 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2023-06-25 12: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당정의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역시 이같은 불만을 가열시키는 모양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2023-06-19 16:58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많은 숙박업, 음식업, 농업 등에 부분 적용하고, 업종 구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2023-06-07 15:02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06-07 12:00
  •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많은 숙박업, 음식업, 농업 등에 부분 적용하고, 업종 구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2023-06-07 11:00
  • 내달부터 만 35세 이하, '바다로' 구매 시 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내달부터 만 35세 이하, '바다로' 구매 시 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올해는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용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늘려 더 많은 젊은이가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권 외에 겨울철(11월 1일~2월 28일)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이용권(6900원)을 발행해 비수기 섬 여행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2023-05-31 11:0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2023-05-16 15:29
  •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이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참여한 지난해 12월 고위당정협의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근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다. 정부가 17일로...
    2023-04-30 09:17
  • “근로자의 날 출근하세요?”…10명 중 3명은 일해 [그래픽뉴스]
    “근로자의 날 출근하세요?”…10명 중 3명은 일해 [그래픽뉴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고,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근로자들은 휴가 계획에 집에서 휴식(57.0%)하겠다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여행(10.2%), 친구·지인과 만남...
    2023-04-28 15:35
  •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12.7%…과도한 인상 탓”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12.7%…과도한 인상 탓”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 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23-04-02 12:00
  • 20대 직장인 절반 이상, 연차휴가 ‘6일’도 못 썼다 [그래픽뉴스]
    20대 직장인 절반 이상, 연차휴가 ‘6일’도 못 썼다 [그래픽뉴스]
    세부적으로 보면 직장인의 41.5% ‘6일 미만’ , 13.3%는 ‘6일 이상 9일 미만’, 12%는 ‘9일 이상 12일 미만’, 13.8%는 ‘12일 이상 15일 미만’의 연차를 사용했으며 19.4%만 ‘1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직장인은 20대(55.1%), 비정규직(61%),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 월 150만 원 미만(68.8...
    2023-03-20 16:16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 '1인 창조기업' 91만7365개…평균 매출은 2억9800만원
    '1인 창조기업' 91만7365개…평균 매출은 2억9800만원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1만7365개로 조사됐다. 2019년 45만8322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모집단인 통계청의 '2020년...
    2023-03-09 16:54
  • [단독] 2만명 뽑는데 133명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후폭풍
    [단독] 2만명 뽑는데 133명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후폭풍
    정부는 올해 신규 가입자는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였고 지원 대상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ㆍ기업에 한정했다. 문제는 규모와 업종이 제한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이 규모도 정작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재직한 지 6개월이 넘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3년간 1800만 원의...
    2023-03-07 18:20
  •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규모별로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342명, 39.1%), 50~299인(120명, 13.7%), 300인 이상(47명, 5.4%)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0명, 43.5%), 50~59세(259명, 29.6%), 40~49세(134명, 15.3%) 등 순이었다. 고용부는 기존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2023-03-02 12:00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올해 지원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다. 지난해까진 업종 제한이 없었으나, 정부가 정책 목표를 기존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에서 ‘일손 부족업종 인력난 해소’로 바꾸면서 대상이 제조업·건설업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난해 7만 명에서 올해 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23-03-01 12:00
  • 소상공인 점포에 ‘새 옷’…관악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시행
    소상공인 점포에 ‘새 옷’…관악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시행
    지원 대상은 가게 내·외부 디자인과 환경 개선을 원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관내 소상공인 매장형 점포 약 300곳이다.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신청은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2023-02-23 10:38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기면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고, 그에 맞는 정책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의 분류 체계가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2023-02-19 16:15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공연 논평 발표…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에너지 바우처 지급‧통신장애 재발 막을 대책 마련 필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2023-02-13 17:00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인 위험성 평가 계획 등 안전보건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23년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인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중 제조업 등 산재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은...
    2023-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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