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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2024-01-30 17:00
  •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2024-01-29 14:04
  •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이 유예됐다. 27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간 추가 유예를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야권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2024-01-29 10:30
  •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024-01-28 17:23
  •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2024-01-26 14:12
  •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이어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2024-01-26 10:04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 차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설비가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컨설팅인데도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현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을 진행한다”며 “이런 컨설팅으로는 백발백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2024-01-25 15:59
  •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단, 월 임차료가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급한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시청 기업지원과를...
    2024-01-18 12: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2024-01-13 08:00
  •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업체 1.1만개 달해...연매출 4조원 넘어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업체 1.1만개 달해...연매출 4조원 넘어
    전체 68.7%가 매출액 ‘5억 원 미만’ 영세사업체 비중 높아종사자 3만5000명이지만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연평균 62편 제작콘텐츠 수출 경험 2%에 그쳐...해외 진출 필요성 시사 1인 미디어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2024-01-10 15:05
  •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뺀 미충원인원은 13만9000명으로 5만1000명(27.0%) 줄고, 미충원율은 11.5%로 3.7%P 하락했다. 지난해 채용인원 급증으로 구인인원이 줄면서 미충원인원도 함께 줄어든 모습이다. 늘어난 채용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몰렸다. 5인 이상 사업체는 구인인원(-5만3000명)과 채용인원(-1만3000명)이 모두 줄었다. 산업별로는...
    2023-12-28 12:00
  •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규모에 비례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3.8%를 차지했다. 5인 미만은 11.9%에 머물렀다. 산업 대분류별로 금융보험업은 75.5%에 달했으나, 숙박·음식점업은 22.6%에 불과했다. 숙박·음식점업 가입률은 전년 대비로도 1.3%P 하락했다.
    2023-12-19 12:00
  • 우리아이들병원, 구로구 주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우리아이들병원, 구로구 주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이러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은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 중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30~300인 기업 기준 고용 증가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최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2023-12-15 16:46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2023-12-11 14:01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근로자를 해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2023-12-04 10:29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2023-12-03 20:01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한다. 최대 고용 인원은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으로 제한한다. 고용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과...
    2023-11-27 15:50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제외(51.5%)’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나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안전보건...
    2023-11-20 09:31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3-11-14 15:14
  • 전국 가구 '주택 소유율' 1위는 울산…서울 최하위
    전국 가구 '주택 소유율' 1위는 울산…서울 최하위
    시도 주택 소유율 증가는 세종(+3.6%p), 제주(+0.5%p), 강원(+0.4%p) 등 순으로 높았다.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가 70.4%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이 11.2%로 가장 낮았다. 가구원수별로는 5인 이상 가구가 74.8%, 세대구성별로는 3세대 이상인 가구가 79.6%로 가장 높았다. 작년 11월 기준 총 주택 1915만6000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2000호...
    2023-1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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