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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조항에 대한 투쟁을 투트랙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며 "‘소득기반 전국민보험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필수과제"라고 실현 방향도 설명했다....
    2021-11-29 17:14
  •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이어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이었다.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곳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곳(59.8%)이었다. 5인 미만 7764곳(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곳(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곳(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이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원활한 특고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
    2021-11-22 12:00
  •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선한가게’와 ‘영세 소상공인’ 두 부문 모두 공통으로 전국의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다.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된다. ‘선한가게 지원 사업’ 부문은 2020년 1월 이후 나눔, 봉사...
    2021-11-22 11:03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또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영세 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관은 대표 외에 관리 인력 1명을 둬야 하지만,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대표가 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을 명시해야 하며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상...
    2021-11-18 10:31
  •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려고 온몸을 불사른 지 51년이 되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청년 전태일이 넘쳐나고 있다"며 "비정규직은 기본권도 비정규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죽고 다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신노동법' 실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는...
    2021-11-13 11:15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계약과 고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2021-11-12 14:51
  • 예비후보 등록 마친 심상정, '주4일제' 정책 행보 본격화
    예비후보 등록 마친 심상정, '주4일제' 정책 행보 본격화
    못하는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예술인들,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신노동법과 병행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 주4일제를 추진하는 기업 노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노동 및 경제단체 대표자분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1-11-01 16:37
  •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법령 점검 의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안전의 외주화’가 금지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노동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정부는 경영책임자의 직접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등 내용을 보완했다고 주장하겠지만, 대부분 부분적 수용이거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모호한 수정에 불과하다”라며...
    2021-10-25 05:00
  • “기업은 구인난인데, 구직자는 취업 연기…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기업은 구인난인데, 구직자는 취업 연기…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면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 고용은 올해 2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올해 들어 대면 수업이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 40대(40~49세), 중·고령층(50세 이상) 고용은...
    2021-10-24 13:57
  • 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이럴 때 해야 했나"
    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이럴 때 해야 했나"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분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웠다. 경찰과의 대치가 예상됐던 서울 파업대회는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전날까지 서울 파업대회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대문역...
    2021-10-20 17:58
  •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ㆍ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ㆍ의료ㆍ교육ㆍ주택ㆍ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총파업 목표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정부 방역체계에 발맞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단체행동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2021-10-20 13:58
  •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예정대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집회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2021-10-19 16:39
  •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게 재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추모행사에 참석한 이모씨(50대)는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 눈길이 가서 들렸다. 사실 그동안 현장실습생들을 값싸게 쓰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제2의 홍정운을 방지해달라'며 △유해위험작업...
    2021-10-14 20:24
  •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이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많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니까 청소년들의 피해가 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적용을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 군은 전남 여수 한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2021-10-14 14:06
  •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 5인 미만 기업은 2611만 원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 5인 미만 기업은 2611만 원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2611만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1.4% 수준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4690만 원인데 비해 5인 미만 기업은 2599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초임은 금액 기준이나 1인당...
    2021-10-04 12: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말했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
    2021-09-13 15:15
  •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작년보다 줄었다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작년보다 줄었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 별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기업 비중(30.1%)이 300인 이상 기업(5.3%)보다 25%p 가까이 높았다. 추석 경기상황에 대해선 응답 기업 중 47.3%는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악화했다'라는 응답은 38.6%, '개선됐다'라는 응답은 14%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추석 경기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2021-09-12 12:00
  •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주 52시간제 근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부업자(투잡족)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7월 한 달간 부업자수는 16만4000명으로 전월 대비 4.4%,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주...
    2021-09-06 06:00
  •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내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휴일이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유급휴일은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일(6월 1일), 연차 15일(1년 이상...
    2021-08-15 16: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또한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료율은 고용부가 정한 기준보수의 2.25%가 적용된다. 기준보수는 1등급(월 182만 원)에서 7등급(338만 원)으로 나뉘는데 예컨대 7등급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월 7만6050원의 보험료를 낸다. 실업급여...
    2021-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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