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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한다"…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한다"…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시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35층 높이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2023-01-05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빈 교수는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이번 법인세율 인하 폭 1%포인트(p) 정도로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실효세율에서 한 5~10%p는 인하해 줘야 기업 경영 개선의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제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라는 것이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매우...
    2023-01-02 05:00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법안, 연말 앞두고 대거 통과
    20일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사회 물적분할 결의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사모 사채 발행 공시 강화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거 통과됐다.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이 마련됐고, 사모 사채 발행...
    2022-12-20 16:33
  • ‘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CB·BW 발행 시 납입기일 일주일전에 공시해야…주요 정보 제공 ‘대량 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시총 10만분의 1→1만분의 1 ‘상향’ 상장법인 과징금, 일평균 거래액 100분의 10→최소 10억 조정 ‘대량 보유 보고(5%룰)’를 어기거나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상향...
    2022-12-20 11:29
  • 尹대통령 지지율 41.1%…5개월여 만에 40%대 회복
    尹대통령 지지율 41.1%…5개월여 만에 40%대 회복
    다만 "지지율 현재 흐름을 강하게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을 위한 기어 변경을 하려면 이상민 장관 거취와 대통령의 사과 여부 등 '이태원 참사' 이슈, 국민의힘 전대 '윤심(尹心) 논란'과 '룰 논쟁' 등 지지율을 누르고 있는 요인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41.1%(2.7%포인트↑), 더불어민주당 43.7%(1.5%포인트...
    2022-12-19 09:01
  • 이준석 “심기경호 능력에도 20% 가산점 줘라”…전당대회 룰 개정에 불만
    이준석 “심기경호 능력에도 20% 가산점 줘라”…전당대회 룰 개정에 불만
    전당대회 룰 개정을 비꼰 것으로, 연이어 ‘그들이 맹신하는 당원 투표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글도 게시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정치권에서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가산점 제도도 활용한다”며 “전당대회도 그냥 당원 100%하고 심기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단’이 평가해서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5%에...
    2022-12-16 17:46
  • 이준석, ‘당원 100%’ 룰 겨냥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는 순간 자기모순”
    이준석, ‘당원 100%’ 룰 겨냥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는 순간 자기모순”
    "입시제도 바꿔도 결국 대학 갈 사람이 간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 경선 방식을 현행 ‘당원 70%, 국민 30%’ 경선 방식을 당원 투표 비율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4일 밤 자신의...
    2022-12-15 08:41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은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같은 국내 유일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유사 중복 규제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2022-12-08 11:00
  • 유승민 “당대표 출마 진지하게 검토 중...전대룰 변경? 찌질해”
    유승민 “당대표 출마 진지하게 검토 중...전대룰 변경? 찌질해”
    “당대표 출마 진지하게 검토중...전대시기와 룰 나오면 의사 밝힐 것”“전대룰 변경?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삼류 코미디”“9 대 1 전대룰 변경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당원의힘’”“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신당 창당? 전혀 생각 안 한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7일 당대표 출마에 대해 “정말...
    2022-12-07 09:54
  • 최태원 “자유시장서 보호주의로…한미일 협력 더 강화해야”
    최태원 “자유시장서 보호주의로…한미일 협력 더 강화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계 시장의 보호주의화 기조 속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5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미들버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포럼에서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지금 처한 문제가 뭔지 이해의 깊이를 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2022-12-06 11:43
  • [기자수첩] 더 세게 울어
    [기자수첩] 더 세게 울어
    그 방식은 ‘공정한 룰’이 될 수 있다. ‘공정한 룰’은 거저 얻을 수 없다.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징검다리 건너기와 유사하다. 일일이 발을 디뎌봐야 징검다리의 유리가 강화 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 알 수 있듯이 규칙을 하나하나 시장에 적용해봐야 그게 공정한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세우는 당국으로서는...
    2022-12-06 06:51
  •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이성미 신임 대표 선임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이성미 신임 대표 선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의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가 차명훈 대표에 이어 이성미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코드는 신임 대표 선임 배경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솔루션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확장성, 글로벌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미 대표이사는 빗썸의 초대 AML...
    2022-12-05 08:58
  • 하루 만에 1조 원 몰리자…삼성생명, 연금보험 출시 3일 만에 판매 중단
    하루 만에 1조 원 몰리자…삼성생명, 연금보험 출시 3일 만에 판매 중단
    놀란 삼성생명, 전속 채널 판매중단 긴급 공지교보생명도 '방카 25%룰' 채워 사실상 판매 끝뭉칫돈 이동 심화에 상품 해지율 높아져 우려 삼성생명이 출시 3일 만에 하이브리드 연금보험의 전속 채널 판매를 중단했다. 선 보인지 단 하루 만에 1조 원이 몰리는 등 예상치 못한 물량이 몰렸기 때문이다. 애초 단기 유동성을 해결할 정도만 판매하려 했던 의도도 있던...
    2022-11-28 14:25
  • 김기문 회장 “경제5단체 뒤늦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성명, 이해 불가”
    김기문 회장 “경제5단체 뒤늦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성명, 이해 불가”
    “중소기업, 대기업과 싸우자는 법 만드는 것 아냐”“대기업, 나서려면 진작에 했어야…뒤늦은 반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해 반대 서명을 낸 경제5단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사업”이라며 “그동안 아무...
    2022-11-28 13:25
  • ‘상폐 없다’·‘업비트는 슈퍼갑’…거침없던 2022년 장현국의 ‘말말말’
    ‘상폐 없다’·‘업비트는 슈퍼갑’…거침없던 2022년 장현국의 ‘말말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상폐없다”ㆍ“업비트의 갑질” 등 거침없는 발언특히, 상장 폐지 관련 발언은 DAXA 결정에 영향 줬을 수 있다는 지적도2022년 장 대표의 거침없었던 대표적 발언 5가지…장 대표의 ‘말말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거침없는 지난 발언들이 위믹스 상장 폐지를 계기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폐 결정에 대한 긴급...
    2022-11-26 09:00
  • NH투자증권, 리얼 연애프로그램 ‘영끌로맨스’ 론칭
    NH투자증권, 리얼 연애프로그램 ‘영끌로맨스’ 론칭
    투자고수로는 실제 NH투자증권 직원인 강민지 과장이 출연한다. 정중락 WM 디지털사업부 총괄대표는 “‘연애도 투자’라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30대의 현실”이라며 “시간과 자본이 한정된 현실을 반영한 룰 안에서 30대의 열정을 끌어올리길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2022-11-24 09:54
  • FIU-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FTX 사태 진단, 자금세탁방지 논의"
    FIU-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FTX 사태 진단, 자금세탁방지 논의"
    16일 오전 간담회 FTX 사태 진단 및 업계 현황 논의FIU "자체 발행 가상자산 안전성 모니터링 요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만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국내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ㆍ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거래소...
    2022-11-16 17:38
  • [K게임 재미있습니까上] 게임의 배신…"더는 못 참아" 차별에 게이머 소비자운동
    [K게임 재미있습니까上] 게임의 배신…"더는 못 참아" 차별에 게이머 소비자운동
    실적 추락ㆍ시장 침체 우려 속…트럭ㆍ마차 시위 이어져"게이머 돈벌이로만 봐 분노"…정치권, 권익 강화 법안 추진 ‘K콘텐츠’의 주력인 게임 산업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특수효과가 사라지자, 여러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가운데 하나인 넷마블이 3분에도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022-11-01 05:00
  • [종합] 은마아파트, 19년만에 '최고 35층'으로…서울시 재건축 심의 통과
    [종합] 은마아파트, 19년만에 '최고 35층'으로…서울시 재건축 심의 통과
    2017년 8월에는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도계위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의 '35층 제한 룰'에 걸려 '미심의' 결정을 받은 것이다. 또 이 과정에 추진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조합원 내부 갈등까지 빚어졌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취임 뒤 올해 들어 재건축 규제가 속속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2월에 추진위가 35층 규모의 새 재건축...
    2022-10-19 20:24
  • 유승민 “윤핵관 당 망쳐놔...전당대회 날짜 정해지면 출마여부 결정”
    유승민 “윤핵관 당 망쳐놔...전당대회 날짜 정해지면 출마여부 결정”
    유 전 의원은 “당헌을 개정해서 전당대회 룰(규칙)을 7대 3(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에서 10대 0(당원 100%)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마음대로 하겠지. 정말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음 당대표의 사명은 총선 승리”라며 “민심에서 거부당하는, 민심과 거리 있는 당대표가 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냐. 당심만 너무 중요시하고...
    2022-10-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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