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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따라서 이달까지 소실분에 대한 보상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급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된다. 관건은 재원 조달방안이다. 1차 추경이 예정된 상황에 손실보상제에 따른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권에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2021-03-01 17:13
  •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이 각각...
    2021-03-01 15:51
  •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애초 민주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선별·보편 동시지원’을 내걸었다가 재정당국의 반발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홍 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셨고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2021-03-01 14:33
  •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2021-02-28 17:05
  • [속보] 당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액수도 상향"
    [속보] 당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액수도 상향"
    2021-02-28 16:19
  •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발표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ㆍ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 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3월 중에는 재난지원금...
    2021-02-27 11:55
  • 수출은 '훨훨' 나는데...고용은 '악화일로'
    수출은 '훨훨' 나는데...고용은 '악화일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수출 호조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수출 증대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과 관련이 있는 제조업 일자리 현황에서 잘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조업 종사자(366만4000명)는 전년보다...
    2021-02-27 08:00
  • 소상공인 만난 권칠승 “손실보상 법제화 신속하게”
    소상공인 만난 권칠승 “손실보상 법제화 신속하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일단 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손실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는 나중에 구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 법제에 관련해서는 빠르면 3~4월 내에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는 영업금지 방식의 방역...
    2021-02-26 14:35
  • [상보] 금리급등에 화들짝!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올 상반기중 5~7조
    [상보] 금리급등에 화들짝!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올 상반기중 5~7조
    최영주 한은 시장운영팀장도 “(급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시장금리 급등 영향도 있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추경이슈도 있어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사전) 대응차원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시기등을 특정해서 정하진 않았다.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21-02-26 10:20
  • [종합] 비관시나리오에서도 올 2.4% 성장 ‘잠재성장률 이상’
    [종합] 비관시나리오에서도 올 2.4% 성장 ‘잠재성장률 이상’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은 지난 2·3차 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그때보단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3%, 내년 1.4%를 예상했다. 당초전망치는 올 1.0%, 내년 1.5%였다. 경기개선과 국제유가 상승,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 측면의 하방압력 축소, 전·월세값 상승 등이 물가를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2021-02-25 15:49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500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하겠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500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하겠다"
    지급 시기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정부 4차 지원금에서 제외된 업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업종 등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장 궐위 상황을 고려해 자치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2021-02-25 15:09
  • [속보] 이환석 부총재보 “4차 재난지원금, 2~3차때보다 성장제고 효과 클 것”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한 성장률 제고효과를 보려면 규모나 지원대상, 지원내역, 재원조달 등을 알아야만 알수 있다. 다만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보단 규모가 늘어 그때보단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이다.” 25일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수정경제전망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1-02-25 14:19
  • [한은 전망] 코로나 비관시나리오에서도 올 2.4% 성장 ‘잠재성장률 이상’
    [한은 전망] 코로나 비관시나리오에서도 올 2.4% 성장 ‘잠재성장률 이상’
    낙관시나리오땐 3.8%까지 급등 내년도 3.1% 성장이주열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반영되면 성장전망 더 높아질 것”성장경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고용부진은 지속소비자물가 올 1.3%로 상향조정, 근원인플레는 직전전망과 동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상황이 비관적으로 흐르더라도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2021-02-25 13:30
  • [속보] 이주열 “성장 전망 추경 반영안해.. 성장 전망치 높이는 요인될 것”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은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 확정되고 집행되면 그 부분은 성장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02-25 11:42
  • [상보] 올리기도 내리기도…한은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상보] 올리기도 내리기도…한은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앞서 여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은 현 금리수준을 완화적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관심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단순매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올 것이냐다”면서도 “한은 스탠스로 봤을 때 (나오더라도) 파격적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2021-02-25 09:41
  •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2021-02-24 19:56
  • [채권마감] 불플랫 초장기물 2% 하회, 김상조 20조+코스피 3000 붕괴
    [채권마감] 불플랫 초장기물 2% 하회, 김상조 20조+코스피 3000 붕괴
    오후장 무렵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 전후로 마무리 작업중이라고 밝힌 것이 영향을 줬다. 추경 물량이 생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안도감이 확산했다. 오후장들어 급락하기 시작한 코스피도 채권 강세장에 힘을 보탰다. 이날 코스피는 75.11포인트(2.45%) 폭락한 2994.98을...
    2021-02-24 18:02
  •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24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시간표를 제시했다. 오는 28일 당정 결론을 내고 내달 4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는 일정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8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규모 등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 데 이어 의원총회 직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 나서 “추경이 내달 4일...
    2021-02-24 16:16
  • 정부, 1차 추경 내달 2일 국무회의 상정ㆍ4일 국회 제출
    정부, 1차 추경 내달 2일 국무회의 상정ㆍ4일 국회 제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권덕철...
    2021-02-24 09:08
  •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 민심과 부동산 시장 향배,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다. 코로나 민심과 부동산은 여당 이슈이고, 단일화는 야당의 숙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여당에 최대 악재다. 정권 출범 후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작이었다. 서울 집값을 잡기는커녕 전국의 집값 급등을 불렀다. 서민은 내집마련 꿈이 사라졌다. 집을 가진 사람은 늘어난 보유세에...
    2021-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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