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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밥값 3.9억 내라" vs "못 낸다"...청량리 신축 단지서 '조식 서비스' 반년째 중단
    [단독] "밥값 3.9억 내라" vs "못 낸다"...청량리 신축 단지서 '조식 서비스' 반년째 중단
    신세계푸드 "3억9000만 원 못 받았다"…조식 서비스 '중단'입주자대표회의 "가구당 부담금 터무니없어…계약 해지도 검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제공되던 조식 서비스가 6개월째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신세계푸드 측에서 약 3억9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미정산됐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2024-07-30 1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위한 국비 40억 확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위한 국비 40억 확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 6300여평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공용회의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삼가동 주요...
    2024-07-30 16:00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착수 [종합]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착수 [종합]
    한국갤럽의 지난 23∼25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8%로 집계됐다. 직전 주 체코 원전 수주 등 경제·안보 이슈 등으로 전 주 대비 4%포인트(p) 높아져 29%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한 주만에 다시 1%p 하락했다. '경제·민생·물가(14%)'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주보다 5%p 상승한...
    2024-07-30 15:37
  •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지역이 특색있는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지원과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곳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지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 2유형...
    2024-07-30 15:00
  • 대기업 '경미한 공시 오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대기업 '경미한 공시 오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잘못 공시한 내용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2024-07-30 14:28
  •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넘어서…재정적자 우려 심화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넘어서…재정적자 우려 심화
    코로나19 후 정부 프로그램 비용 과다 예산국, 2034년 부채 56조 달러 전망 해리스, 트럼프 중 누구도 언급 안 해 미국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5조 달러(약 4경8468조 원)를 넘어서면서 재정적자 우려가 커졌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일일 보고를 통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정확히는 35조12억7818만...
    2024-07-30 14:24
  •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회생절차 신청한 티메프 파산 가능성 커져1조 원 넘는 미정산 금액에 영세업자 줄도산 우려전자금융업 규제 예상…PG사 손실 책임 불가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티몬’(티메프)가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밟은 가운데 향후 정산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및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의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4-07-30 14:18
  • 해리스 “아이오와주 낙태금지법은 트럼프법” 공세…대선 쟁점화 총력
    해리스 “아이오와주 낙태금지법은 트럼프법” 공세…대선 쟁점화 총력
    아이오와주 오늘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 발효카톨릭 신자 바이든과 달리 이슈 전면화 전략여성ㆍ온건 중도주의자 표심에 긍정 역할 판단트럼프 ‘로 대(對) 웨이드’ 폐기 판결 치적으로 언급밴스 “강간 등에도 낙태 정당화될 수 없다” 대립각 미국 아이오와주가 29일(현지시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에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2024-07-30 14:16
  •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067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2024-07-30 12:00
  •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임명 제청 약 3주만…‘공수처 2기’ 공식 출범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30일 자로 임명됐고 업무도 이날부터...
    2024-07-30 11:31
  •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상속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덜 것"[종합]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상속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덜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2024-07-30 11:29
  •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2024-07-30 11:16
  •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 증거 없어”‘후원 의혹’ 기초의원 1명 대검에 수사 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2024-07-30 11:11
  • 尹 "원전, 정권 영향 안 받도록…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尹 "원전, 정권 영향 안 받도록…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2024-07-30 10:34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추진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추진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하면서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 효율화와...
    2024-07-30 10:01
  •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저출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정에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자녀 모두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 지급하는 현금 지원성 법안이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는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다자녀’를 키워드로...
    2024-07-30 09:54
  • 바이든, 트럼프에 ‘사법 개혁안’ 제안…‘대통령 면책 특권’에 제동
    바이든, 트럼프에 ‘사법 개혁안’ 제안…‘대통령 면책 특권’에 제동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는 ‘미국에 왕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건국됐다”며 “우리 각자는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법 위에 없다”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성명을 내고 “제안된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대법원이 직면한 신뢰의 위기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024-07-30 09:10
  • ‘가상자산’ 美 대선 장점으로 부각하는데…韓시장 거래량 90% ‘뚝’
    ‘가상자산’ 美 대선 장점으로 부각하는데…韓시장 거래량 90% ‘뚝’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법 시행이 알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규모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국내 비중이 높은) 알트코인 투자에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해 암암리에 진행되던 마켓메이킹(MM)이 전면 금지된 것도 절대적 거래량 감소에 어느정도 영향을...
    2024-07-30 05:00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하위법규 제정을 위해 업권의 의견 초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는 금융위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와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금융위는 이달 4일 해당 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2024-07-30 05:00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씨가 판매...
    2024-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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