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公共) 부문이 멈춰 선 게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료 중심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민간 부문도 지장을 받게 될 텐데요.
대형 로펌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들은 말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법률...
음원 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작곡, 작사, 믹싱 등 음원 생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AI 모델이 정교해지고 다량의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생성형 AI 음악의 완성도는 인간이 창작한 음악의 완성도와 견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일례로, 지난 4월 중국에서는 AI 작곡 콘서트 ‘0...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을 완료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오후 5시께부터 7시께까지 이...
이에 평가 비중은 △실적평가액 39.3% △경영평가액 34.9% △기술평가액 15.8% △신인도평가액 10.0%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변경으로 올해 순위 지각변동이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상위권 순위에 큰 변동은 없었다.
삼성물산은 공사실적과 경영평가액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삼성물산의 공사실적평가액은 7조8924억...
2024년 상반기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7월28일 기준 실학박물관을 다녀간 관람객 수가 10만5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관람객 수보다 30%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실학박물관 관람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진행 중인 기획전시의 관객 동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4월 30일 개막한 《그림으로 다시 쓰는...
스테이지엑스 6개월만에 결국 '제4이통사' 후보 자격 박탈법적기준 미비, 진입 장벽도 낮춰…신규 사업자 검증 부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끝내 박탈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자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4이통사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도 책임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국회가 막말과 고성, 각종 인신공격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지가 뭔데”, “빌런”, “깐족거린다” 등 서로를 향한 막말을 주고받자 일각에선 국회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단 비판도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강하게 대립했다.
법사위원장인...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불가
“세금부담 커지고 소액주주 불리”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을 쪼갤 때 오히려 대주주 영향력이 강화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지만, 상장사들은 재산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원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평가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이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교육의 질적 하락과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의평원은 8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는 법 제도와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산⋅학⋅연과 시민이 함께 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내용에 대한 논의와 이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관⋅산⋅학⋅연의 전문가들은 AI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으로 인정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 24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지 엿새 만이다.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 공세와 불안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갈등 국면을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화해 시그널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31일...
본격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 “더위도 재난”이라는 수식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사람 잡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여야는 정쟁에 휩싸여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과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인공지능(AI) 성과 예측 솔루션 기업 아이디바인은 ‘면역 항암제 분야 신약개발 임상 성공 가능성’을 예측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이디바인은 지표(임상시험 지표·특허 및 논문 지표·기업과 물질 지표) 분석 모델과 10억 개 이상의 글로벌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거대언어 모델, 이들 모델을 융합한 멀티 모달 모델을 통해 면역항암제에 대한...
사업체 유형별 법 위반사례를 보면, 건설업에선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됐다. 인천지역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접수된 원·하청 6개 건설사에서는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는 2억 원이었다. 일반 건설현장은 107곳에서 임금체불 등 29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소재 건설업체에선 각각 110명의 임금...
최근 3차 매각 시도가 무산된 MG손해보험사가 재매각에 나선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31일 공지했다. 접수기한은 내달 8일 오후 3시까지다. 최종인수제안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MG손보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